•文 정부 재정지출 증가액 ‘박근혜 정부의 2.7배’…42% ‘복지’서 발생 (퍼주는데만 혈안이 된 문죄앙)

<ul><li class="article_title ellipsis2"><a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518000445">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518000445</a></li></ul><p class="article_title ellipsis2"> </p><ul><li class="article_title ellipsis2"><span style="font-size: 14px;"><strong>文 정부 재정지출 증가액 ‘박근혜 정부의 2.7배’…42% ‘복지’서 발생</strong></span></li><li class="article_date"><span style="font-size: 14px;">2021.05.18 11:28</span></li></ul><span style="font-size: 14px;"><style type="text/css">#articleText img{max-width:670px !important;height:auto !important}</style></span><div class="article_area"><div class="article_left"><div class="article_view" dis-id="articleText" itemprop="articleBody"><div class="summary_area"><span style="font-size: 14px;">나라살림연구소 비교분석<br>4년간 157조규모 급격 증가<br>산업·중기·에너지 지출 급증</span></div></div></div></div><div class="article_area"><div class="article_left"><div class="article_view" dis-id="articleText" itemprop="articleBody"><div class="summary_area"> </div><img width="311" height="595" align="center" dis-id="heraldbizimg01" alt="" src="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21/05/18/20210518000399_0.jpg"><p><span style="font-size: 14px;">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재정지출 증가 규모는 157조원으로,<br>박근혜 정부의 약 2.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br>증가액의 42% 가까이가 복지 분야에서 발생했고, 일반·지방행정, 교육 등에서도<br>지출이 크게 늘어났다.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이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4px;">나라살림연구소는 18일 분석·발표한<br>‘나라살림리포트-문재인정부 4년 정량분석 vs 박근혜정부 4년과 비교’ 보고서를<br>통해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4년간 본예산 총지출을 비교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span></p><div class="ad_area"> </div><p><strong><span style="font-size: 20px;">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400조5460억원이었던 총지출은<br>2021년 557조9870억원으로 157조4410억원(39.3%) 증가했다.<br><br>박근혜 정부 4년간 58조5780억원(17.1%) 늘어난 것과 견줘 약 2.7배 많은 규모다. </span></strong><br><br><span style="font-size: 14px;">문재인 정부 4년간 지출 증가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65조9190억원)로 전체의 41.9%를 차지했다.<br><br>그 다음으로는 일반·지방행정(12조3390억원), 교육(13조7950억원) 분야에서 지출 증가가 이뤄졌다.<br> </span></p><p><span style="font-size: 14px;">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30조4560억원) ▷교육(7조6420억원) ▷일반·지방행정(7조5330억원)<br>분야에서 지출액이 주로 증가했다. 총지출 증가액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52.0%로,<br>문재인 정부보다 많았다.<br> </span></p><p><span style="font-size: 14px;">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지출은 연평균 8.6% 증가했다.<br><br>예비비를 제외하면 연평균 8.4% 증가세를 보였다.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br>각각 4.0%, 4.1%(예비비 제외 시)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15.6%를<br>기록한 산업·중기·에너지 분야였다.</span></p><p><span style="font-size: 14px;">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분야는 농림수산(3.7%) 분야였다.</span></p><div class="ad_area"> </div><p><span style="font-size: 14px;">보고서는 “문재인 정부는 산업·중기·에너지 분야 지출을 가장 많이 증대, 박근혜 정부에서<br>산업·중기·에너지 분야가 총지출 증가율보다도 적게 증가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며<br>“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는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 코로나19 이후에는<br>소상공인 융자 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 증대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강승연 기자</span></p></div></div></div>

새로운 알림0개 전체삭제

새로운 알림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