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익공유제가 있다면 손실공유제도 있습니다.

납치2021-01-25목록으로 건너뛰기

<p>이익공유제 이야기가 나오는데.<br><br>그럼 국가 경영을 무능 혹은 고의, 어떠한 이유가 되었던 국가 채무 및 운영 실패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면,<br><br>선출직 공무원, 임명직 공무원 및 공기업, 민간기업에 정권의 낙하산 인사들 전부들에 대한.<br><br>국가 및 공기업 손실에 대한 공유제도가 필요합니다.<br><br><br>구체적으로 위의 사람들과 관계된 일가족의 전재산에 대한 구상권 및 몰수를 통해<br><br>국가 및 공기업, 민간기업에 대한 정권의 낙하산 인사들 전부에 대한 손실공유제도 실시에 대해 찬성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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