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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MB 자원외교비리 불법은닉재산 환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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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MB 자원외교비리 불법은닉재산 환수하라!”

 

2020년 10월 29일 오늘 대법원은 “다스는 MB 것!” 이라고 판결하며,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8억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의해 MB에 대한 재구속 형집행 절차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권력을 이용해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환수절차도 즉시 이루어져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MB 재임기간 해외자원개발 명목으로 총 44조원이 투입되었지만,
이 중에서 약 22조원에 달하는 손실 의혹에 대하여는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등
많은 시민단체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 정부 시절 캐나다 하베스트 맹물유전 1조3,700억 인수,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 2,500억 인수,
미얀마 다이아몬드 광산개발(KMDC) 등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공사 등
우리 공기업들은 이사회에서도 반대하던 사업에 대하여
MB, 이상득, 최경환, 박영준, 윤상직 등 이른바 자원외교비리 5인방에 의해
단 3일만에 거액의 인수 결정을 하는 등 의혹이 많습니다. 

 

이제 검찰은 MB 자원외교비리 22조 손실 의혹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21대 국회는 MB, 최순실 등 국정농단에 따른 해외불법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37923


#열린민주당 "MB 징역형, 단죄의 시작에 불과"
https://www.ytn.co.kr/_ln/0101_20201029164444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