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와 직접 통화했다 "카투사는 주한미군 규정을 따릅니까? 한국군 규정을 따릅니까?"

조선의기자2020-09-08목록으로 건너뛰기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776" org-height="886"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00908/3740218/6945502179/11286468047/d99675b7197ac1800ca2adf25e4f1779_11286468239.jpg"><br><br> <p>'주한 미 육군 규정 600-2.'</p><p> </p><p>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 측의 핵심 근거다. "휴가 미복귀 등으로 육군 규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추미애 측은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며 내세운 근거다.</p><p> </p><p>하지만 로톡뉴스가 직접 문의해본 결과, 이는 국방부 해석과 맞지 않는다.</p><p> </p><p><strong>국방부 병역정책과 관계자는 8일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일반 육군뿐 아니라, 카투사도 '대한민국 군인'에 해당한다"며 "휴가 역시 '주한 미 육군 규정' 아니라 '한국군 규정'을 따른다고 보는 게 맞는다"고 밝혔고, 국방부 인력정책과 역시 "카투사도 현역병 신분이므로 국내 병역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했다.</strong></p><p> </p><p><strong>국방부 병역정책과와 인력정책과는 카투사를 포함한 대한민국 군인 모두의 인사 정책을 총괄하는 양대부서다.</strong></p><br>(중략)<br><br><br>출처 : <a href="https://news.lawtalk.co.kr/issues/2718" target="_blank">https://news.lawtalk.co.kr/issues/27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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