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회주의 최고존엄이 되면 시행할 경제정책임.
시장에서 기본 3개 사업자가 경쟁,공급하고
공급이 부족해질 경우만 +N 사업자를 선발한다.
치킨집을 예로 들자면
반경 2키로 미터, 직선거리는 4※4키로정도 되겧지
이 노다지같은 영업구역을 3개의 치킨집만이 영업할수있게 영업권을 확실하게 밀어줄거다.
1.주문이 끊임없이 밀어닥칠것이다.
점포는 대기등의 리스시간이 없이 지속적으로 일해야함.
-고용 인력의 효율적 배치, 인력 로스로 인한 비용증가를
차단함으로 인민 물가부담 완화.
2.고용창출이 된다.
지금 1인사장 업장이 존나 많지? 아니면 직원 한명두거나
이유가 뭐겠냐? 사장(영세업체들)이 많아서 그런거다.
그런데 적정한 숫자로 제한된 업체들에 주문이 계속들어오면 어째야겠노?
직원 뽑을수밖에 없다.
물론 국가 공공근로를 고용해야 한다.
3.광고,임대료 걱정이 없다.
동네에 치킨집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광고를 할 필요도 없다.
임대경쟁도 지금의 1/5 수준임.
즉 현재 자유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인
침략자본의 산업 잠식으로 인한 임대,금융,광고 비용을
차단하여 인민생활,물가 안정을 꾀한다.
4.사업자의 자질 향상
동네에 3개 밖에 영업을 못하고 창업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왜? 나라가 밀어주니까.
당연히 지원자가 많겠지?
그러면 어떻게 뽑아야 겠노? 실력으로 뽑아야 하는거다.
즉 이 초기 넘버3안에 들기위한 피튀기는 실력 경쟁이 시장을 성장 시킬것이다.
또한 자질이 우수하지만 3에 들지못한 업계종사자들은 모두
공공근로에 고용되어 또한 자질이 우수한 노동력이 되며
이들도 +N 사업자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더 실력을 갈고 닦게된다.
5. 아이디어 창업자들
산업은 기존 산업의 순환도 중요하지만 튼실한 신규 산업이
지속적으로 수혈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건 어떻게 의욕을 일으키냐하면 아주 간단하다.
신규사업계획서를 국가,지자체에 제출해 선발이 되면
위의 넘버3 우선 배정권을 가지게 된다.
보장된 성공인것이다.
게다가 돈도 필요없다. 나라에서 다 해줄거니까,
나라는 그 신규사업을 전국으로 확산 시키는데서 그 이상의
이익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