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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놈년들 아니냐?/홍영표 "인사청문 신상털기로 변질"···비공개 청문회법 발의

50원치만2020-06-24목록으로 건너뛰기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11131?lfrom=facebook&fbclid=IwAR2PA5aD0LZU6r93BzX6VwZDS9obkJXVQAlGYzKIAeW4kZ7Xp5r0UhX5WSM">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11131?lfrom=facebook&fbclid=IwAR2PA5aD0LZU6r93BzX6VwZDS9obkJXVQAlGYzKIAeW4kZ7Xp5r0UhX5WSM</a><br><br><img dis-id="img1" alt=""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5/2020/06/22/0003011131_001_20200622140009840.jpg?type=w430">원본보기<br><em>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em><br>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윤리’와 ‘역량’을 담당하는 청문회로 각각 분리하고 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br><br>홍 의원은 “인사청문제도가 해가 거듭할수록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로 과열됐다”며 “인사권을 볼모로 한 여야 대립과 국회 파행의 원천이 되고 있고 공직기피 현상이 확산하는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br><br>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공직역량청문회를 통해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검증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br><br>또한 인사권자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때 첨부 문서로 사전검증보고서를 제출하고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도록 했다. 또한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해 3일 이내 표결해야 하고 임명권자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br><br>홍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정쟁 도구로 변질됐으며 국회 파행, 공직 기피, 정치불신 조장 등 부작용도 크다”며 “인사청문회 정상화는 최우선적인 정치개혁 과제이자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br><br>개정안 발의에는 홍 의원 외에도 이상민·김경협·윤관석·전혜숙·김두관·김종민 등 44명의 민주당과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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