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정보통신망법 개정한다

만수르세트352020-06-19목록으로 건너뛰기

내가 만약 국회의원이라서 <br><br>법안을 발의할 힘이 있다면 <br><br>해킹이나 개인정보 확실하게 보호하도록 <br><br>정보통신망법 개정한다 <br><br>뭐 나같은 사람이 국회의원될 일은 거의 없겠지만 <br><br>만약 그러한 힘이 주어진다면 <br><br>미국처럼 해킹같은거 하면 징역5년에 <br><br>감빵나오더라도 인터넷 3년정도 금지 <br><br>요즘시대에 인터넷3년금지면 상당한처벌임<br><br>정보통신망법 개정해서 해킹같은거 남의 개인정보 우습게 보는놈들 <br><br>중범죄자급으로 처벌받을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싶다 진심<br>i<br>우리나라같은 기술천시국가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같은거 관심도 없겠지만<br><br>삼성 갤럭시폰이 많이 팔려나가고 휴대폰으로 삼성페이등 전자상거래도 이루어지는 IT세상에서 <br><br>무엇보다도 IT시장이 번영할려면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보안문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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