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옥중편지' 선거법 위반혐의 수사착수 -> 국과수 필적감정. 사문서위조 변조 등 메세지 진위여부도 곧 가려지겠노 ..

검찰, 박근혜 '옥중편지' 선거법 위반혐의 수사착수 주영민  / 기사승인 : 2020-03-10 09:27:24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검찰이 '옥중편지'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수사에 착수했다. ▲ 박근혜 옥중서신 [UPI뉴스 자료사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통상 선거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사건이 몰리는 것을 감안한 조처로 풀이된다. 공공수사2부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앞서 정의당은 5일 보수진영에 '옥중편지'를 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심상정 대표는 당시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국민 신임을 배신한 국정농단 주범으로 국민에게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이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나섰다"며 "(옥중편지는) 탄핵 세력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선동한 또 하나의 국기문란 행위이자 촛불 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정의당은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255조 1항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나라가 매우 어렵다.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U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upinews.kr 검찰, '박근혜 옥중서신' 사건 공공수사부 배당 입력: 2020.03.10 14:44 / 수정: 2020.03.10 14:44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0" align="center" bgcolor="#d7d7d7" border="0"><tbody><tr><td bgcolor="#ffffff" align="center"><img border="0" alt="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낭독 기자회견을 끝내고 취재진들에게 서신을 공개하고 있다.(왼쪽 사진)/뉴시스.더팩트 DB" src="http://img.tf.co.kr/article/home/2020/03/10/202094711583818812.jpg"></td></tr><tr><td bgcolor="#f8f8f8">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낭독 기자회견을 끝내고 취재진들에게 서신을 공개하고 있다.(왼쪽 사진)/뉴시스.더팩트 DB</td></tr></tbody></table>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공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대신 읽은 서신에서 "기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은 5일 박 전 대통령이 선거권이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으로 복역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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