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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개혁했으니 법원과 경찰개혁까지 해야 검찰개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베스트맨7661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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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양심과 상식을 벗어난 판결로 국민을 유린하는 재판관
,
자신의 입맛대로 기소 권을 남용하는 검찰
,
온갖 비리를 양산하는 경찰 등 권력기관 전부가 개혁대상이 되어야한다
.
재판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규명인데 진실규명은커녕 사실관계를 뒤집어 판결하는 재판비리가 다반사로 일어나는 곳이 이 나라 법원입니다
.
사실관계란 예를 들어
,
A
가 절도의 목적으로
B
의 주택에 침입하여
PC
를 훔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사실로
‘B
가
A
의 주택에 침입하여
PC
를 훔쳤다
.’
라고 기재하였다면
,
사실관계를 뒤집은 것이 됩니다
.
그래서 사실관계는 민
,
형사재판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이 됩니다
.
그런데 본인이 제기한 주식양도소송
(
일종의 회사소유권소송
)
의 기초사실로 회장인 본인의 계좌에서 대표이사의 급여를
4
년 간 이체하였고
,
회사자금이 부족할 때 회장개인자금을 지원한 사실과 대표이사가
‘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추징금을 줄이겠다
.’
며 본인으로부터 돈
2,000
만 원을 받아 착복한 범죄의 형사재판 판결문 등을 제출했음에도
주식양도소송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뒤집어
“
원고
(
본인
)
의 청구를 기각한다
.”
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재판관이 거대로펌소속 변호사와의 유착관계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할 것이며
,
제
1
심 재판관부터 대법관까지 연루되었을 것이란 합리적의심이 가능한 소송의 원고
(
회장
)
가 본인이었습니다
.
그리고
재판비리는 법관이 면책특권을 이용한 범죄이므로 면책특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법원개혁이고
,
무소불위의 검찰은 당연히 개혁대상이고
,
비리의 온상인 경찰개혁까지 동시에 추진할 것을 문재인정부와 여당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그리고 온 국민이 보도록 이 글을 퍼 날라 주십시요
!
검찰을 떠나야 했던 이연주 검사의 글을 퍼 온 것입니다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249318
의사 협회의 감정결과를 무시한 재판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27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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