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광욱 민정 비서관] 기초적인 형사 절차도 모르셈...[추미애] 추가

새닉어렵다2020-01-24목록으로 건너뛰기

<br><span style="color:#cc0000;">윤 총장은 세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 기소'를 지시했고 수사팀에도 같은 지시를 전달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 지검장이 '항명(抗命)'한 것"이라고 했다.</span> <br><br>출처 : <a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4/2020012400197.html" target="_blank">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4/2020012400197.html</a><br><br>최 비서관 측은 "피의자라고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세 차례 검찰이 보낸 출석요구서를 공개했다. 이 요구서에 적시된 사건번호가 형사사건에 붙이는 '형제'가 아니라 수사사건에 붙이는 '수제'로 돼 있어 피의자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span style="color:#cc3333;"><strong>수제' 사건도 피의자일 수 있다. 쉽게 말해 '수제' 사건은 통신·계좌 압수 수색까지, 형제 사건은 장소 압수 수색, 체포, 구속 사안일 때 붙인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피의자'라고 통보하고 피의자 조사를 해야만 기소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최 비서관 측은 기초적인 형사 절차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strong></span><br><br>출처 : <a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4/2020012400231.html" target="_blank">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4/2020012400231.html</a><br><br><br>검찰청법을 간략히 소개한다. 특히 제4조와 제 6조를 함께봐라.<br> <p><span style="color:#3498db;"><label for="Y000400">제4조(검사의 직무)</label> </span><br><br>① <strong><span style="color:#3498db;">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span></strong>.</p><p><span style="color:#3498db;"><strong>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strong></span></p><p>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p><p>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p><p>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p><p>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p><p>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p><p>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br><span style="color:#3498db;"><label for="Y000600">제6조(검사의 직급)</label></span> <strong>검사의 직급은<span style="color:#e74c3c;"> 검찰총장</span>과 <span style="color:#e74c3c;">검사</span>로 구분한다.</strong><br> <p><span style="color:#000000;"><strong><label for="Y000700">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label> </strong></span><br>① <span style="color:#000000;"><strong>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strong></span></p><p>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br><br><span style="color:#e74c3c;"><strong>제 6조의 내용은:  검찰 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들 (평검사, 차장 검사, 부장검사, 대검 검사, 지청장)은 헌법에 모두 동일한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수 있다. <br>제 4조와 제 6조를 합치면,  대한 민국 어느검사도 직급에 상관없이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수있다.</strong><br><strong>제 4조, 제 6조, 제 7조를 합치면,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에 따르게 되어있다.</strong></span><br><br><br><br><br><br><span style="color:#000000;"><strong>3줄 요약,<br>추미애, 조국, 문재인... 지금 매우 떨고있다.</strong></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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