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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는 특이한 부동산 법령 심리적 하자 고지 의무

맑시즘파오후2020-01-22목록으로 건너뛰기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640" org-height="499" src="/t/720/files/attach/new/20200122/377678/8723785489/11228148442/255412306968e41e4fd32097a788aee5_11228148686.jpg" fetchpriority="high"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00122/377678/8723785489/11228148442/255412306968e41e4fd32097a788aee5_11228148686.jpg"><br><br><br><br>고독사하거나 자살 혹은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집은 주변 시세보다 월세가 싸고 저렴하다<br><br>물론 그걸 숨기고 거래하는 집도 많고 그게 대한민국에서 위법한 일은 아니다<br><br>하지만 일본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해야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있다.<br><br>건물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다른 외부적 요인이 소비자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물건을<br><br>부동산에서는 심리적하자(心理的瑕疵)라고 표현한다.<br><br>이것을 심리적 하자에 대한 고지 의무라고한다<br><br><br>심리적 하자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고독사, 자살, 살인사건을 포함한 사망사고 혹은 야쿠자의 사무소가 주변에 있는 경우가 대표적<br><br>물건의 공통점은 주변 집값에 비해 월세가 싸고, 보증금의 개념인 敷金, 수수료의 개념인 礼金 이 아주 낮게 책정되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br><br>특히나 노인 고독사가 많은 일본이라서 필요한 법령이라고 한다.<br><br>심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싼 가격에 질좋은 건물을 찾는 사람들은 일부러 심리적하자 물건을 찾는 경우도 있다<br><br>단 사건이 발생한 후 첫번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잘 살고 나오면 그 뒤부터는 통보가 필요없다<br><br>그 법령을 악용해서 부동산업자가 실제로 살진않고 한달 정도 서류만꾸며서 정상물품으로 둔갑하기도 한다<br><br><br><br>심리적 하자 집을 찾아 볼 수 있는 사이트<br><br><a href="http://www.oshimaland.co.jp/">http://www.oshimaland.co.jp/</a><br><br><br><br><br>3줄 요약<br><br>1. 건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고독사, 자살, 살해 등등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부동산 계약 결정 영향을 줄 수 있는게 심리적하자 물건<br>2. 일본은 법적으로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음<br>3. 그래서 싼맛에 이런 집만 찾는 사람도 있고 이 법령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음<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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