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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장관 인사 예고=>엄연한 수사방해 행위"
K일어나라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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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미 청와대가 경찰을 통해 180여명에 가까운 검찰인사들의 세평을 수집했다고 하니,
대대적인 인사가 예고된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수사방해인사, 정권게이트 무마인사가 될 확률이 크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의혹 등이 한창 수사 중인 사안들이
이번 인사로 차질을 빚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옳은 말 하는 검사, 소신 있는 검사들은 좌천될 것이고,
오로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이 이뤄질 것이다.
의혹은 해소되지 못하고 쌓여만 갈 것이다.
또한, 이번 인사는 그 출발점부터가 정당성과 공정성을 잃었다.
출처 : 한국경찰일보(
http://www.kp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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