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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공수처 법안에 정면 반기… "수사내용 사전 보고는 중대한 독소조항"

goqhwk2019-12-26목록으로 건너뛰기

<strong>대검, 공수처법 최종안에 공식 반대 입장 밝혀</strong><br><strong>"공수처, 검찰‧경찰의 컨트롤타워·상급기관 아니다"</strong><br><strong>"입맛 맞는 사건만 이첩받아 과잉·부실 수사 우려도"</strong><br><strong>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하는 現 구조 '수사 중립성' 훼손 위험</strong><br> <figure><img alt="조국 전 법무장관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지난 11월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내를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src="https://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912/25/2019122502064_0.png"><figcaption>조국 전 법무장관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지난 11월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내를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figcaption></figure><br>여당을 비롯해 '4+1' 협의체가 최종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최종 수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25일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온 검찰이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br><br>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공수처는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돼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라고 정의한 뒤 "전국 단위 검찰‧경찰 고위공직자 수사의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 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했다.<br><br>전날(24일) 자유한국당 등을 뺀 '4+1' 협의체는 기존 공수처법안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24조 2항,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슬쩍 끼워넣었다.<br> <figure><img alt="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src="https://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912/25/2019122502064_1.png"><figcaption>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figcaption></figure><br>대검 측은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 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공수처‧검찰‧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면서 "압수 수색 전 단계인 수사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과잉수사를 하거나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역량 저해 등의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br><br>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법무부‧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사전 보고하지 않는다"며 "장시간 내사를 거쳐 수사에 착수하면서 공수처에 통보하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현재 법안 구조에서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수 있는 위험이 높다"고 했다.<br><br>특히 이 관계자는 "기존 패스트트랙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수정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은 사법개혁특벽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항이 4+1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됐다"며 "이러한 과정은 중대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법안 개정 절차와 비교해보더라도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br><br>출처 : <a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5/2019122502069.html" target="_blank">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5/2019122502069.ht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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