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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o 고x정씨. (주제 : 동방 예의지국)
뭉가거시기백원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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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 예의 지국이란 이런 뜻이다.
(예의는 보편 규범이 아니라, 씨족 내부만 관할한다.
따라서,
자기 씨족 밖에는 온갖 가혹한 잣대를 정당화
한다.
반일종족주의 책에 극혐하면서, 유교 잣대로 처벌 특별법 운운한다.
김대중 때 유교가 파시즘이라더니, 입법부 전체가 ㅈ국이다.
동방 예의지국이란 말은 서구 민주주의 기준으로 야만상태의 자인
이다.
나는 국개를 견제할 제3의 기구로서
양원제 국회가 필수라고 보며, 우파정권 때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비례대표를 궁극에서는 폐지하고
국가 경제 및 국가안보의 영속성만을 추구하여
각자 이야기만 하고 절대로 파벌로 떼거지 못하게 분산을 극대화하고,
현재 국개 1명 대접할 몫을 3인에 대접하면 비용은 현재 수준으로
충분히 양원제 구사한다고 본다.
국가의 영속성을 다루는 영역은 선거로 극 쏠림 불가능하게
찢기 찢기로 헌법에 기반한 국민상식만 영원하게 해야 한다.
민정당측 인사만 법의 영속성을 생각했고, 87년에는 민정당측인사가 계속 가길 기대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려워졌다.
이젠 믿을 것은
국가안보 및 경제의 근본을 다루는 영역만을 다루는 의회로 별개화하고,
그 의회는 고강도 찢기로 그 어떠한 형태로도 쏠림 없이
헌법에 기반된 국민 상식만을 경쟁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의원정수확대가 어느 파벌 양반 꽂아넣기일 뿐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조선시대 귀족 확장과 같다.
그게 아니라 서구 국가 시스템 기준으로 뭐가 빈틈이냐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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