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 때 독재의 도구로서 법과, 문산군 좌파독재의 독재도구로서의 법. 그리고 두 시대의 차이를 착각하여 70년대 논리를 지금쓰는 조갑제씨

‘검찰독립-법원개혁’이란 조갑제씨가 설정한 의제를 보는 답답함 -70년대 야당지지 어른들이, 타임 머신 타고 순간이동하시는 듯-       좌파에 법의 도구가 되지 않는 판단은, 그들은 우파에 법이 도구가 됐다고 본다. 법원에서는 민주화 운동처럼 ‘혈연 연고주의’사고로 사람을 가리는 판단이 속출한다.   결국, 양쪽에서 중립지대를 설정하는 것은 헌법에 원리가 딱 주어져 있다. ‘자유권’과 ‘평등권’을 동시에 바라보는 법조문이 그것이다.   사실은 상부구조면에서 ‘영웅 샤머니즘’이 주류로 깔리니 빚어지는 현상이다. 한국인에게 유교 군주신앙이라도 세우면 국민이 통합될까 하다가 권위주의를 열었다. 100명 이상의 영웅을 세우면 민주하가 되는지 싶었지만, 1명의 전두환이 100 이상의 전두환이 됐다. 헌법조무사 김지동도 하는 거 보면 전두환이다.   결국, 권력구조면에서 ‘국개’가 다 가지고 있고, ‘국개’는 국개 내부끼리 좌익에 몰아주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런 연유로 우파 유권자의 일반국민은 새가 쭉 돼 왔다. 귀족에 붙어서 이익 보는 이들은, 쭉 법치질서 붕괴로 고통 받는 우파 유권자를 도외시했다.   나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민정당은 광주민중항쟁 강경진압이란 원죄를 둘째치고, 87년 무렵에 결코 인기가 있지 않았다. 광주민중항쟁 청문회로 최순실 효과 비슷했고, 좆국정국은 훨씬 덜 했다고 본다. 그런데, 민정당은 국민들에 막강한 위세가 있었지만 결코 인기가 있지 않았다. 머리가 나쁜 관료들과 애국심 민초들이 중심층 지지층이었다. 먹물은 모두 좌파였고, 먹물이 아니어서 전체를 못 본 죄다.(이것과 비슷한 운명이 탄핵 정국 때 방송을 믿은 개돼지들일 듯)   전두환은 광주시민 강경진압이란 원죄는 제외한다면, 적어도 북한공산집단이 적대시하는 공동체를 이끌려는 책임감은 있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책임감이 모든 것을 덮지는 않는다.   문제는 그러하다. 나는 이 때 코인 오락실을 가는 청소년이었다. 이 당시에 대학생들이 늘 하는 말이 이것이다. 法이 반공세력의 도구다. 맨날 하는 이야기가 ‘플라톤’의 國家에서 법이 강자의 도구가 됐다는 부분이다.   이젠 法이 죄동이나 어준이나 유사시민의 도구가 됐다. 인맥이 전부 그들이 차지했다. 풀뿌리에서 좌익 진흥이 드셌다.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공수처 법안은 군사독재 후반부처럼 법의 ‘좌익 조직체’의 도구화 문제로 봐야 한다.   상식적으로 홍콩식 저항권 문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사실, 조선시대 당쟁도 권력의 영구화에서 시작됐고, 러시아혁명도 마찬가지다. 러시아혁명은 마니교측면으로 흑백 이분법이고, 조선조 당쟁은 중화와 오랑캐, 그리고 공산당은 당성과 반동이다. 본질은 같다.   법을 중립화한다는 것은 결국은 좌파들의 象徵을 깨뜨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늘 드는 생각은 사채업 광고에서 나오는 신화의 세계에 빠진 거 같아 보인다. 70년대라면 당연히 조갑제씨 사고가 정상이다.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LeL3jMSG-8o">https://www.youtube.com/watch?v=LeL3jMSG-8o</a>   검찰독립과 법원개혁을 주문하고, 그대로 되는 게 전망이다 말하는 게 참 답답한 옛날 식이다.   좌파 권력체를 <심한 기스>라도 내지 않으면, 스스로 착해질 수 없는게 상식이다.   문산군이 부마 항쟁에서 유공자 이야기한다. 유공자를 원없이 지적 못해준 이야기다. 부마 항쟁에서 좌파에 줄 섰던 양반 라인이 있고, 여기에 무조건 세금 살포한다는 것으로 문산군이 늘 그랬듯이 하는 것이다.   우파는 이때 해볼만한 계산이, 좌익 귀족 갑질에 숨막힌 일반 우파 유권자들을 끌어모으는 권력화일 것이다.   조갑제씨는 알면서 하나마나 말장난이거나, 정말로 40년 이상을 순간이동 좋아하시든가.   법 개혁의 주체는 결국은 귀족이 아니라 일반국민. 그것도 정교하게 여론조사 비율대로 분산이 정확히 이루어진 대의권자가 형성될 때이다.   영국도 미국도 독일도 정권이 교체가 되도 법의 안정성이 있다. 한국은 그렇지 않다. 조선조 당쟁 습관과 기독교국가의 세속화버전으로 ‘하나님의 변함없음’을 국가에 씌우는 습관이 다르다. 조선조 당쟁 습관은 중국에서 왕조 말아먹기 논리의 수입품이다.   그냥 답답하다.     **) 유재일씨 유튜브에서 살짝 드러났지만 군사독재 때 감투질 하던 독재기술자들이 문산군에 좌익으로 붙은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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