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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와주십시요! 재판비리 수사할 수 있도록..........
베스트맨7661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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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인데 진실규명은커녕 사실관계를 뒤집어 판결한 제
1, 2
심 재판관
,
대법관 등 재판관전원의 비리수사와 탄핵을 청원한 글로써 여러분의 청원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
아래
URL
을 클릭하시고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LNN79u
사실관계란 예를 들어
,
A
가 절도의 목적으로
B
의 주택에 침입하여
PC
를 훔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사실로
‘B
가
A
의 주택에 침입하여
PC
를 훔쳤다
.’
라고 기재하였다면
,
사실관계를 뒤집은 것이 됩니다
.
그래서 사실관계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이 됩니다
.
그런데 이 사건은 회장이 대표이사의 급여를
4
년 간 지급했고
,
회사의 자금이 부족할 때 회장개인자금을 지원한 사실과 대표이사가
‘
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네겠다
.’
며 회장으로부터 돈
2,000
만 원을 받아 착복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등을 제출했음에도
“
회장이 회사의 주인이 아니다
.”
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거대로펌소속 변호사와의 유착관계임을 재판부 스스로 인정한 판결
로
제
1
심 재판관부터 대법관까지 재판관 전원의 비리수사와 탄핵을 청원한 것이며
,
위 사건을 사기
(
소송
)
로 고소하였더니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하여 재항고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데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공개할 계획이며
,
법관의 재판비리는 면책특권을 이용한 범죄이므로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수사조차 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여 많은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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