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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결핵환자 무료치료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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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data-translation="">혜택 악용 입국 늘며 감염 확산 우려, 이르면 7월부터.. 강제 출국 조치<br>건보가입자 잠복결핵 치료비 면제</strong><br><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width="500" height="559"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190530/377678/9587833176/11175939099/ac099403b8c20993f05a56db7000669f_11175939169.jpg"><br><br><br>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무상 치료를 이르면 7월부터 중단한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에겐 내년부터 잠복결핵 치료비를 면제해준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28일 발표했다.<p dmcf-pid="a8m2tf5jIq"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결핵 환자는 총 3만6044명으로, 이 중 1816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 인구 10만 명당 결핵 환자 수는 70.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다. 정부는 결핵 환자를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구 10만 명당 11.1명)으로 줄일 계획이다.</p><p dmcf-pid="a6092zuWOc" dmcf-ptype="general">단기 관광객의 무상 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것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국립 결핵병원은 일반 치료제가 잘 듣지 않는 다제(多劑) 내성 결핵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오면 국적을 따지지 않고 무료로 치료해왔다. 하지만 무료 치료를 노리고 입국하는 외국인으로 오히려 결핵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본보 지난해 3월 6일자 A16면 참조). 이에 정부는 단기 관광객이 결핵으로 검진되면 2주간 응급치료를 해준 뒤 출국시키기로 했다. 91일 이상 체류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결핵 검진도 강화한다.</p><p dmcf-pid="aV5UqzP7rG" dmcf-ptype="general">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겐 내년부터 잠복결핵 치료비(7만∼8만 원)와 결핵 확진 검사료(4만∼6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균이 몸속에서 ‘겨울잠’을 자는 상태다. 잠복결핵은 일생 동안 평균 10%의 확률로 활동성 결핵으로 악화된다. 2021년부터는 당뇨병이나 암, 에이즈 등 고위험 환자가 결핵 검진 시 연 1회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p><p dmcf-pid="aZS2TFLD3V" dmcf-ptype="general">결핵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무료 결핵 검진도 강화한다. 요양병원이나 복지시설 등 단체생활 시설에 들어간 노인과 거동이 어려워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환자가 그 대상이다. 20, 30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비정규직도 무료로 결핵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활동성 결핵 환자 중 영세 자영업자나 일용직 등 취약계층엔 치료를 위한 격리기간 중 생활비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p><p dmcf-pid="a7p0SxxmIY" dmcf-ptype="general"><a href="https://news.v.daum.net/v/20190529030304798?d=y">https://news.v.daum.net/v/20190529030304798?d=y</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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