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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경찰에 절대권력 주는 수사권조정과 공수처는 국민 살해 노린짓

깐밤사러가자2019-05-20목록으로 건너뛰기

<p> 조선 최보식이 만난사람, 문재인 정권 첫 검찰 인사 비판해서 검사장 인사 승진에</p><p>탈락된 이완규 변호사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절대권력 주어 경찰이 </p><p>국민 살해짓과 정권에 말을 안듣는 판검사들도 공수처 만들려는 무차별</p><p>구속 노린 문재인 좌익독재자</p><p> </p><p>지금도 경찰이 가장 살인조직입니다</p><p>특히 향우회 경찰은 조폭살인자들을 하부 조직에 두어 저같은 사람을 24시간 감시</p><p>살해 노리는 거대 살인조직입니다</p><p> </p><p>이런 경찰에 공수처와 경찰에 절대 권력 주어 국민 살해짓이지 대한민국 위하는</p><p>짓일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 절대 권력 주면 의문의 살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p><p> </p><p>오늘 최보식의 만난 사람을 끝까지 읽으면 공수처와 경찰에 절대 권력 주는 문재인</p><p>좌익독재자의 국민 살해 수법이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p><p> </p><p>*보도내용</p><p>[최보식이 만난 사람] "대통령, 개별사건 搜査 언급은 검찰청법 저촉… 法治 기본은 <br>법적 절차"<br>신문A30면 1단 기사입력 2019.05.20. 오전 3:13</p><p><br>문재인 정권의 첫 검찰 인사를 비판했던 당시 檢事… 이완규 변호사</p><p><br>문재인 정권 출범 초 '적폐 청산'의 바람 앞에 모두 납작 엎드리고 있었을 때, 청와대가 <br>첫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특검팀의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br>앙지검장에 임명한 것이다.</p><p>그때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인사의 적법 절차를 어겼다"고 비판했다가 석 달 뒤 검사<br>장 승진 인사에서 탈락한 이가 이완규(58) 변호사였다. 검찰 안에서 최고의 형법 제도 <br>이론가였던 그는 '형사소송법연구' '검찰실무' 등을 저술했고, 노무현·이명박 정권 <br>시절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관여했다.</p><p>나는 가벼운 얘기로 시작했다.</p><p> </p><p>―윤석열 중앙지검장과는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 아닌가?</p><p>"친한 친구이지만, 그 임명이 법적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br>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는데 이를 <br>무시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청와대가 검찰 간부 인사를 직접 발표한 적은 없었다. <br>청와대가 사실상 인사를 결정해도 법무부가 발표하는 형식은 취해왔다."</p><p> </p><p>―다른 정권에서도 청와대가 검찰 고위급 인사를 해왔지 않나?</p><p>"검찰이 '정권의 개(犬)'라는 말을 듣는 것은 청와대가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기 <br>때문이다. 검찰은 수사에서 청와대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과거 정권에서도 청와대 <br>뜻대로 검찰 인사는 했지만 외양으로는 절차를 지켰다. 이 정권은 노골적으로 절차를 <br>무시했다. 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돌린 이영렬 서울지검장 등도 문 대통령의 <br>말 한마디에 직위 강등을 당했다. 감찰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이었다."</p><p> </p><p>―현 정권의 화법을 빌리면 '검찰 적폐 청산' 차원이 아니었겠나?</p><p>"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한 것뿐이었다.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이 촛불 <br>민심을 받들어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했을 때 '법치주의'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내가 <br>순진했나. 법치의 기본은 법적 절차를 지키는 것이다."</p><p> </p><p>―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판을 벌였던 '검사들과의 대화'에 나가 "대통령이 인사권을 <br>갖고 있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검찰인사심의위원회를 설치했으면 한다"고 <br>발언한 적 있었다. 당신은 그때 이미 찍혔지 않았을까?</p><p>"노무현은 '쿨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평검사 시절이라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 하지만 <br>족쇄처럼 따라다녔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안 좋은 인상을 <br>가졌을 것이다. '검사들과의 대화'에 참가한 검사 10명 중에서 한 명만 현직에 남아 <br>있다."</p><p> </p><p>생략</p><p><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447483&sid1=110&opinionType=todayColumns">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447483&sid1=110&opinionType=todayColumns</a><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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