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청원 5개만 채우면 비공개에서 공개로 바뀝니다...키코 국민청원 도와 주십쇼...

고리주주2019-05-02목록으로 건너뛰기

<p> 키코판결은 박근혜·양승태 합작품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양 전 대법원장 정치적 뒷거래 문건 공개가 예전에 되었습니다. <br>박근혜 정부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사전교감을 하고 ‘키코(KIKO) 사건’ <br>판결에 정치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키코 피해기업들은<br> 은행들이 파생금융상품을 환헤지상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3년 9월 키코 통화옵션계약이<br>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p><p>키코에서 기업은 ‘일정한 환율 범위 내에서 일정한 규모의 달러화를 일정한 가격으로’ 은행에 팔 수 있는 풋옵션을 얻었다.<br> 대신 은행은 ‘환율이 일정한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 일정한 규모의 달러화를 일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br>권리(콜옵션)’를 얻었다. 그러나 은행은 키코가 환율이 기준선을 넘어가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로 <br>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은 환율 위험을 헤지(hedge·방어)할 수 있다는 은행 말을 믿었지만, <br>은행은 중소기업이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했다. 이를 법원은 정당한 시장 거래로 간주해 은행에 면죄부를 줬다.<br> 2013년 대법원 판결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1심 승소가 많았지만, 뒤집어졌다. </p><p><br>인도, 키코 계약 원천무효 판결" <br>'키코는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판결(2013년)이 내려진 우리나라와 대조적" </p><p><a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JhZDj">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JhZDj</a></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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