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은경 전 환경장관 구속영장 심사 앞두고 재판부에 협박하더니
역시나 구속영장 기각
부산출신이고 문재인 추종 우리법 출신인 이언학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작년 2월에
임명해서 잘 이용해먹다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영장 기각했다고 사표 압력받아
얼마전에 사표 내고 변호사 개업한 이언학 부장판사 떠올라 박정길은 구속영장기각 같음
박정길은 한양대 출신의 판사계의 비주류여서 승진 노리고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조국 김명수는 이런 약점 노리고 영장전담판사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까지 의정부지법원에 근무하고 금년 1월에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 임명.
동부지법원장이 부산출신 최규홍인데 작년에 우리법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규홍을 동부지법원장 임명하고 최규홍은 한양대 출신 박정길을 영장판사 임명
최규홍은 2013년 11월 21일 반국가범죄자들을 집행유예 선고한 우리법 출신같은 인간
최규홍은 이런 인간이기때문에 동부지법원장 임명한 문재인 좌익정권입니다
http://www.rightnews.kr/sub_read.html?uid=3613
2013.11.21
이적단체는 맞는데 감방 보낼 정도는 아니다? 북한 지령 받고 활동한 련방통추 관계자들에 항소심도 집유 김영훈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최규홍 판사)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연방제통일 투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약칭 련방통추)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검사는 1심의 형량이 낮다고 주장하지만 이적단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맥아더 동상 철거시위나 미국대사관 앞 시위 등 활동 정도나 내용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최규홍 동부지법원장은 한양대 출신 약점을 갖고 있는 박정길을 중요한
영장판사 임명한 것 같습니다
블랙리스트짓을 했다고 징역 4년 선고한 문재인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독한 블랙리스트짓을 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을 구속영장 기각이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