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미 의회조사국 북한과 이란 핵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 협력지속

익명 · 2019-03-19T06:50:11+09:00

CRS “북, 이란 군부와 핵∙미사일 개발 협력 지속” [RFA]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9-03-18 ▲하니 이란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이란을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앵커: 북한과 이란의 군부가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다만, 양국 간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협력 범위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의회에 주요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CRS)이 최근(15일) 발표한 “이란의 외교 및 국방정책”(Iran’s Foreign and Defense Policie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이란 간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협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개발에 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크게 의심된다면서, 이러한 협력에는 핵 관련 사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CRS “북, 이란 군부와 핵∙미사일 개발 협력 지속”   <o></o>[RFA] 워싱턴-지예원 <a href="mailto:jiy@rfa.org">jiy@rfa.org</a> 2019-03-18   <o></o><img width="620" height="413" style="margin: 2px 0px;" class="-lazy-image"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190319/3740218/1920578235/11074375733/c1301a227e84af46fdad483b4116ff45.jpg">
▲하니 이란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이란을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o></o>앵커: 북한과 이란의 군부가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다만, 양국 간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협력 범위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o></o>미국 연방 의회에 주요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CRS)이 최근(15일) 발표한 “이란의 외교 및 국방정책”(Iran’s Foreign and Defense Policie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이란 간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협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o></o>이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개발에 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크게 의심된다면서, 이러한 협력에는 핵 관련 사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o>다만,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파악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o></o>보고서는 또 최근 북한과 이란이 실제로 미사일 관련 부품(hardware)을 주고 받았는지 역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o></o>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북한이 이란과 공식적인 군부 대 군부 관계를 갖고 있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라면서, 이란의 군부 대 군부 관계는 이란의 무기 구매 및 증강(upgrades)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o>북한과 이란 군부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사업 등 광범위한 군사협력을 해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o></o>특히, 과거에는 북한이 이란에 소형 잠수함을 공급한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o>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지만, 제재를 위반하면서 이란을 지원하기에는 북한의 경제 규모가 너무 적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o></o>그러면서, 중국이 이란 등 여타 국가로부터 구매하는 원유 일부가 북한으로 재수출되고 있다며, 이란의 원유 수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된 이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이란산 원유의 양이 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o></o>하지만, 2017년 9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제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채택된 이후,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대북 원유수출이 늘어나는 것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o></o>한편, 의회조사국은 앞서 지난 6일 ‘트럼프-김정은 하노이 정상회담’(The February 2019 Trump-Kim Summit)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해체가 북한의 모든 핵물질 생산 능력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o></o>[RFA] <a href="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kirancoop-03182019160449.html">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kirancoop-03182019160449.ht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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