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표현 금지는 국가반역 행위다 -- (1) 국가 안보의 측면과 사회적 토론의 측면

혐오 표현 금지는 국가반역 행위다 -- (1) 국가 안보의 측면과 사회적 토론의 측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 혐오 표현을 하는 걸 나쁘게 여기고 있고 사실 사람은 이유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 표현을 하는 걸 꺼려 한다. 이런 보통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국가내의 국민들이 서로 혐오 표현을 하는 걸 모조리 금지하는 법을 만들려는 불순한 무리들이 있다. 대한민국 내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다. 그런 불순한 무리들의 프로파간다에 일반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 이 글을 쓴다. 화합과 통합만이 능사는 아니다. 갈등과 불만이 있을 때는 그 것을 표출해야 문제가 드러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갈등과 불만을 숨긴 화합과 통합은 가짜고 눈속임이다. 국가내의 국민들이 서로 혐오 표현을 하는 건 보장되어야 하며 그래야 국가와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 물론 혐오 표현은 될 수 있으면 안하는 게 좋겠지만 이유있고 필요하다면 하도록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왜 그런지 알아 보자. ▶ 먼저 사회적 토론의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겠다. 어떤 사회에든 그 사회가 역사적으로 형성해 온 사회적 가치라는 게 있고 그 가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보존되거나 수정 혹은 폐지되곤 한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 보존, 수정, 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히 사회 각 단위 간의 토론과 논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각종 사안이나 대상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호불호 표출이 중요하다. 누가, 어느 집단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가를 일단 알아야 토론과 논쟁이라는 게 성립되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것도 알아야 사회적인 의제가 성립되어 토론이 가능한 것이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가 싫어하는 걸 말하는 게 뭔가? 바로 혐오 표현이다. 혐오 표현은 토론과 의제를 형성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 것이다. 그런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오로지 화합과 통합만을 외친다면 사회적 문제는 숨겨지고 그 것이 썩어 들어가 결국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국가와 사회가 파괴되고 마는 것이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숨기고 관련한 사회적 토론을 원천봉쇄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바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려 하는 것이다. 화합과 통합만이 능사는 아니다. 혐오 표현도 필요하면 해야 문제가 드러나고 문제가 드러나야 사회적 토론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누가 다른 이들로부터 혐오 표현을 당해 느끼는 불쾌한 감정의 크기보다는 그런 혐오 표현이 금지 당해 사회적 문제, 이슈가 숨겨지고 사회적 토론이 원천봉쇄됨으로써 초래되는 국가, 사회적 피해와 그에 따른 개인들의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다음으로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겠다. 모든 국가의 국민은 자기 국가를 침략하거나 파괴하는 개인 또는 집단을 <혐오(증오), 비하>하고 처벌할 권리가 있다. 이런 권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국가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로서 당연히 국가반역자들로 규정하여 처단해야 한다. 그리고 침략자와 파괴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고 찾아내는 일은 국가 안보의 제 1 순위로 요청되는 행위로서 그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런 행위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 누구에게나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다른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침략자 내지 파괴자로 규정하여 알리고 그들에 대한 혐오(증오) 표현을 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주관적 판단에 의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객관적 판단"이라는 말도 있지만 어떤 주장의 객관성 여부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되고 법원이나 언론, 각종 정부 기관들이 이미 침투한 침략자, 파괴자, 간첩 집단의 하수인이 되어 있는 경우도 인류 역사상에서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만약의 경우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 게 국가안보에 임하는 자세다. 따라서 침략자, 파괴자 내지 간첩 식별과 공표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도 된다고 사회적으로 허용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모든 종류의 침략이나 파괴, 간첩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론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에서는 공론화의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이 때 누군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침략자, 파괴자 내지 간첩으로 지목된 개인이나 집단에게는 스스로 <반대 입증>할 권리만 있을 뿐이며 그들이 법원에 명예 훼손 소송을 거는 일을 법으로 금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 안보와 관련한 주관적인 판단의 사실성 여부는 그냥 국민 대중의 판단과 추세, <여론 역학>에 맡겨야 한다.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합리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면 그 판단을 제기한 자가 오히려 대중의 지탄을 받고 망신을 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그 주관적인 주장의 합리성이 여론 역학상 인정되어 힘을 받으면 그에 압박받은 공식 수사기관이나 정책 기관이 전면에 나서 수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순서를 취하면 된다. 그리고 일단 주관적 판단에 의해 침략자, 파괴자, 간첩으로 규정된 개인이나 집단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다양한 혐오, 증오 표현들 역시 허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적으로 판단된 대상에 대해 혐오 표현을 하는 건 적에 대한 공격이며 이는 안보 전선에서 필수다. 평소의 일상에서 그런 주관적 판단과 혐오 표현이 어떤 불순한 세력에 의해 금지되면 결국 국가 안보가 무너지고 국민은 도탄에 빠지고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적(침략자, 파괴자, 간첩, 매국노)에 대한 혐오, 증오는 국가 안보에 필요한 에너지다.  모든 행위는 상황에 따라 그 가치 판단이 달라지며 혐오(증오) 행위도 마찬가지이며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일도 마찬가지다. 평시에 사람을 죽이면(killing) 살인자(murderer)로 비난받지만 전장에서 적을 죽이면 영웅으로 대우받는 게 그 좋은 예다. killing과 혐오는 물론 인간의 심성상 아름답지 못한 행위지만 인간이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여 살다 보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아름답지 못한 행위들도 부득이하게 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모조리 절대악으로 몰아서는 안된다. 적어도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과 그에 따른 혐오(증오) 표현은 보장되어야 한다. 혐오와 증오도 엄연히 인간 감정의 일부로서 그 것이 국가적, 사회적 이슈에 근거한다면 표출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상은 아름다운 것들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다. 혐오와 증오는 무조건 나쁜 행위가 아님에도 모든 혐오를 나쁜 것으로 몰아 금지하는 법을 만들려는 자들은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하며 국가 안보를 부정하는 자들로서 국가반역죄로 다스려야 한다. 예를 들어, 1. 스웨덴을 포함한 유럽의 경우 이미 어이없게도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이 제정된 나라들이 몇몇 있는데 그 나라 국민들은 분연히 일어나 그런 법을 제정한 자들을 국가반역죄로 처단해야 한다. 스웨덴 등은 이민자들(합법, 불법 포함)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렇다면 그 나라 국민들은 당연히 이민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민자 집단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국민적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불만 제기들과 관련 <혐오 표현>들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을 만든 자들은 스웨덴의 국가 안보를 파괴하는 반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나라든 무분별한 이민 수용은 국가안보상의 문제와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표출하는 의견과 관련 대상들에 대한 혐오 표현들을 금지,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건 의도가 매우 불순한 자들, 국가반역자들이나 할 수 있는 짓이다. 2.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 표현은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아무런 이유없이 혐오 표현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면 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누가 혐오 표현을 할 때 그 혐오 표현 자체를 탓할 께 아니라 그가 그런 혐오 표현을 하게 된 이유와 근거에 대해 따져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다중이 보아서 그 이유와 근거가 타당하면 그 혐오 표현도 타당한 것이 되는 것이고 터무니없으면 그 혐오 표현을 한 사람이 오히려 인간 쓰레기로 취급당하며 망신을 당하는 구도로 가야 한다. 공정한 정보의 유통이라는 바탕 위에 성립되는 여론역학의 구도로 가야 하는 것이다. 여론역학은 공정한 정보의 유통 위에서만 성립해야 하며 그 게 민주주의의 요건 중 하나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에 관한 문제는 엄연한 사회적 문제이자 이슈이며 그에 따른 어떤 혐오 표현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유와 근거 여부가 문제인 것이다. 특히 관련 정보들과 주장들의 유통이 언론과 권력을 장악한 특정 세력에 의해 통제되어 왔다는 것도 진짜 문제인 것이다. 보라, 지금까지 한국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주류 언론들이 남성보다는 여성을 옹호하고 편드는 주장과 정보, 기사들을 위주로 보도해 온 게 엄연한 사실 아닌가? 남성에 유리한 정보와 주장들이 있어도 그 것은 교묘히 숨기거나 단신 처리하고 여성에게 조금만 유리한 정보만 있어도 크게 보도해 온 게 그 동안 주류 언론들의 행태 아닌가? 주류 언론들의 그런 행태만 아니었어도 남성과 여성 간의 문제는 이미 예전에 공정한 정보 유통에 의해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여론역학에 따라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남녀 간의 각종 혐오 표현들도 그 수위가 낮은 채로 대부분 사그러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혐오 표현을 나무랄 게 아니라 혐오 표현을 금지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들을 숨기려는 자들, 언론과 권력을 장악하여 한 쪽에 유리한 정보들만을 위주로 보도해 온 자들을 불순한 무리들로 규정하고 규탄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이 바로 적당한 선에서 끝날 수 있는 혐오 표현의 수위를 올리게 만드는 주범들이다. 3.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종교는 마땅히 혐오해야 한다. 그런 종교와 종교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줘서는 안된다. (유감스럽게도 이 세상에는 그런 종교가 존재한다.) 종교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건 종교의 자유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국가를 파괴하려는 자유를 줘서는 안되듯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종교에게 종교의 자유를 줘서는 안된다.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종교와 종교인들은 당연히 종교의 자유에서 예외가 되어야 하며 모든 국가는 그런 종교와 종교인들을 금지하고 탄압해야 한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국민대중이 그런 종교와 종교인들을 혐오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며 이 권리를 부정하는 자들 역시 국가반역자들의 대열에 있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종교의 자유를 탄압한 종교와 종교인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인명이 살상 당하고 고문 당하는 비극이 일어났는가를 아는 이들은 필자의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지 않고는 못배길 것이다. 4. 적성 국가 혹은 잠재적 적성 국가와 그 국민들에 대한 혐오 표현은 보장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이는 굳이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5.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혐오 표현은 보장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혐오에는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전라도와 광주 만큼 지역 이기주의가 심한 곳은 없으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전라도 출신을 경계하고 혐오하는 표현을 하는데에는 그 동안 누적된 통계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런 통계적인 이유를 무시하고 전라도와 광주의 지역 이기주의를 못 본 체 하고 무조건 국민 화합과 통합을 외치는 건 아무 소용없는 일이며 문제를 더 키우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전라도와 광주 사람들이 먼저 변해야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신뢰를 준다는 순서 관계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먼저 전라도 사람들은 스스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받았다는 말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 적어도 1960,70년대 박정희 시대에는 전라도가 경상도에 비해 정책적으로 차별받은 일이 없다. 박정희 정부의 고위직에는 전라도 출신들이 배제되지 않았으며 당시 경상도의 산업화가 먼저 되고 부유해진 건 수출입 항구 등과 관련된 국가 경제개발의 지리적 입지여건상의 불가피한 우선 순위에 따른 것일 뿐이지 결코 경상도 이기주의에 의한 전라도 차별 의도에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박정희 시대에 경상도는 국가 정책 실현을 위한 패권은 가졌을지 모르나 그 패권이 지역 이기주의로 흐르지는 않았다. 그런데 많은 전라도 사람들이 박정희 시대의 불가피한 우선 순위에 따른 경상도 우선 개발을 전라도에 대한 차별 의도로 오해하고 시기하는 감정을 가진 행태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 전라도와 광주는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의 역사를 오도한 대한민국에 대한 가해자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전라도와 광주가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들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 표현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전라도와 광주의 지역 이기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주류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은 조만간 별도의 글에서 다루고자 한다. (2019-01-20) 대한민국 우파 연대 <a class="tx-link" href="http://cafe.daum.net/krgg135"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http://cafe.daum.net/krgg13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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