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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인증과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 대해 ARA 봤다.

소라의가이드2018-12-26목록으로 건너뛰기

<p><img class="-lazy-image"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181226/377678/10436840031/10928135666/22d4b4f0737a7db161b5b5ca426a9e44.png" style="margin:2px 0;" width="836" height="206">ㅇ</p><p><br></p><p>이번에 여친인증으로 잡혀간 법적 근거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이다.</p><p><br></p><p>그중에서도 14조에 해당되어 입건된것으로 보인다.</p><p><br></p><p>그런데 뭔가 이상하다?????</p><p><br></p><p>2018년 12월 18일 개정??? </p><p><br></p><p>뭐꼬??? 엊그제 개정 됏뿟노???</p><p><br></p><p>어디 한번 뭐가 개정 됐는지 보자</p><p><br></p><p><br></p><p><br></p><p><img class="-lazy-image"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181226/377678/10436840031/10928135666/f358b8ea55d12ebba4dc931b9fa57989.png" style="margin:2px 0;" width="836" height="477"><br></p><p><br></p><p><br></p><p><br></p><p>6년만에 하필이면 일게이들을 수사한 이 시점에서 법이 개정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쨋든 개정전의 법문을 비교해보면</p><p><br></p><p>한눈에 보아도 뭔가 더욱더  법이 포괄적인 뉘앙스로 바뀌었고</p><p><br></p><p>아무튼 걸리기만 그냥 더욱 쉽게  잡아 넣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는걸 느낄 수가 있다.</p><p><br></p><p>근데 씨팔 법문 써갈겨 놓은것도 진짜 좆같이 써 갈겨놨네 이게 한국어야 외국어야??</p><p><br></p><p>그리고 왜 개정 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볼 수가 있었는데 아래가 개정의 주된 내용이라 한다.</p><p><br></p><p><br></p><p><br></p><p><br></p><p><b><span style="font-size: 13px;">◇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span></b></p><p><b><br></b></p><p><b><span style="font-size: 13px;">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span style="color: rgb(255, 0, 0);">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span>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음.</span></b></p><p><b><br></b></p><p><b><span style="font-size: 13px;">  그러나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을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법 제14조로 처벌할 수 없고 그보다 형이 낮은 음화반포죄 등으로만 처벌이 가능하여 죄질이나 불법의 중대성 등에 비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span></b></p><p><br></p><p><b><span style="font-size: 13px;">  이에 <span style="color: rgb(255, 0, 0);">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span>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span></b></p><p><b><br></b></p><p><b><span style="font-size: 13px;">  또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유포의 객체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추가하며,</span></b></p><p><b><br></b></p><p><b><span style="font-size: 13px;"> </span><span style="font-size: 13px;"><span style="color: rgb(255, 0, 0);">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이상 촬영에 대한 동의 유무가 그 피해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span></span></b></p><p><b><br></b></p><p><b><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rgb(255, 0, 0);">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는 경우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고자 함.</span></b></p><p><b><br></b></p><p><b><span style="font-size: 13px;">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span><span style="font-size: 13px;"> </span></b></p><p><br></p><p><b><br></b></p><p><b>-----------------------------------------------------</b></p><p><b><br></b></p><p>위 개정 내용을 내가 이해한 바로는  쵤영대상자 즉 찍히는 사람, 우리 일게이들의 경우 여친이 되겟지, 이 동의한 경우에는 이전 법에서는 처벌이 불가 했으나</p><p><br></p><p>이번 개정으로는 촬영대상자가 동의를 했든 안했든 상관없이 동의를 안했던것과 같은 경우로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말 같다. (무서워...)</p><p><b><br></b></p><p><b><br></b></p><p><b><br></b></p><p><b><br></b></p><p><b><br></b></p><p><b><br></b></p><p><b><br></b></p><p><span style="font-size: 14px;">한줄요약. 얘들아... 아무래도 수사기관 사법기관 입법기관 모두가 일베를 너무도 사랑하는것 같구나...</span></p>

일베로2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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