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에 김영삼이 없어서 문제였나? 아니면, 아직도 그 수준 시장인식이 사고원인이었나?-조갑제씨의 “대통령(김영삼)은 없었다”는 판단이 오히려 IMF, 카드대란, 부동산버블의 원인-

IMF 에 김영삼이 없어서 문제였나? 아니면, 아직도 그 수준 시장인식이 사고원인이었나? -조갑제씨의 “대통령(김영삼)은 없었다”는 판단이 오히려 IMF, 카드대란, 부동산버블의 원인-   <o></o>   <o></o><a href="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9945&C_CC=AG">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9945&C_CC=AG</a>   <o></o>나는 그 시대를 20대로 보냈다. 70년생에 IMF는 인생절정기였다.   <o></o>(기사체, 혹은 문어체로 비약 없이 적어주는 서비스는 사양하겠다. )   <o></o>IMF 때 주어진 경제문제는, 김대중 정권 카드 대란에서 반복되고, 노무현 정권의 원초적 버블 생산에서 반복된다.   <o></o>이 모든 사태는 ‘대통령은 없었다’로 보는 조갑제씨의 신앙에서 빚어졌다. (우파 신종교 경제학으로 추정되는 부분)   <o></o>이것과 같은 사고양식이되 정반대 정치스펙트럼이, A4의 소득주도성장론, 그리고 5세훈을 물먹인 바건숭의 보편복지였다. (좌파 신종교 경제학)   <o></o>과거 군사정권 때 국가주의 시대에 國家에 일차원적 레밍이던 국민은, 이제 ‘정치보스’에 일차원적 레밍이 되도록 상징조작 당했다.   <o></o>이제, 선물을 팡팡 퍼주는 보스로서 ‘홍길동/정도령’..... 국민은 판단불가(좌파 정도령)선물을 덜 퍼주는 보스로서.... 국민은 판단 불가(우파 정도령)   <o></o>일간베스트 저장소만 해도, 이러한 신종교 무당신앙의 ‘정도령’ 믿음의 경연장이다.   <o></o>IMF를 초간단 요약하자.   <o></o>(1) 국제 정치경제환경에서 美日간 플라자 합의로 한국의 수출길을 열어주던 것을 깨고, IMF 직전에 역 플라자 합의란 게 빚어진다. (2) 수출한국은 그때부터 <무역적자>가 개 쏟아지고, 이를 단기 채권으로 틀어막는다. (3) 동남아 경제공황이 터지고, 그게 한국에 쏟아지고, 그 상황에서 환율 방어하다가 외환 다 까먹고,.... IMF 입장한다.   <o></o>그러면, 크게 일반국민은 3가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o></o>(1) 왜, 위기 경제등 불지 않았나? -------- 김대중과 야당에 권력 양보를 할 수 없었다. (2) 왜, 외환보유고를 ‘단기 외채’로만 채웠을까? -------이 부분은 관료의 미숙으로 볼 수 있다. (3) 왜, 실탄방어는 왜 했나? --------대선 정국에서 그럴싸 한 분위기를 안겨주고 싶었다. 도박 배팅이었다.   <o></o>한마디로 imf에는 국가주의에서 보스주의(정도령주의)로 지배 이념이 바뀌는 과도기 현상 뿐만 아니라, 1997년 대선에서 신한국당이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차원에서 집단주의적 방향 착각이 있었다고 본다.   <o></o>이제, 올 3월에 중국 경제가 떡실신하면, 2006년 노무현 정권이 일본 열도 재개발을 본받아 6.15 체제의 국토균형 개발을 하자며 주택 과잉공급을 시작한 것의 결실(?)로서 일본형 불황이 문을 열 것이다.   <o></o>다가올 주택과잉공급 발 자산시장 대떡락을 3가지로 요약하자.   <o></o>(1) 결국은 일본형 불황으로 가게 될 것을 알면서도, 6.15체제 국토 개조를 위해서 시도했다. ------------좌파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의 안전은 배려가 없었다.(2) 결국은, 민중계층의 조세부담증가로 이어지고, 대출 전가로 이어지는 자산시장 증가를 알면서 시도했다. -------중산층 붕괴에는 관심이 없었다. (3) 좌파정치인+좌파 유권자층 및 정치적 이익 수혜계층의 선물에만 치우쳐, 국민 경제의 면을 생각하지 않았다.   <o></o>박근혜 정권의 대출 유발 경제는 2006년 노무현 정권이 없었다면 없었던 일이라고 봐도 된다. 결국, <버블 관리자>의 입장이었을 뿐이다. 심리적으로 한번 커진 버블은 원상회복력이 주어졌다.   <o></o>주택 과잉 공급은 결국, 6.15 체제 공학과 맞물린다. 이는 중국에서 유령도시 만들기(?) 시스템과 비슷했다. 그 유령도시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진핑이’ 마빡만 바라봤을 것이다.   <o></o>주택과잉공급 과정에서 노무현 빠들이 거침없이 전 재산을 몰아박고, 노무현을 맹신하는 것은 10여년이 지난 오늘도 기억에 생생하다.   <o></o>구조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책임을지지 못하는 정책이 개 많아지는 사회다. 결국은 시스템 설계자에 귀책사유가 갈 수 밖에 없다.   <o></o>다시 말해서, 범 민주당 유일경제학은 ‘머중참여경제학’의 “김대중-박현채”가 한국 경제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   <o></o>카드대란 사건도 마찬가지다.   <o></o>김대중만 믿어, 김대중만 믿어. 그러나, 민중계층만 신용 등급 최하로 떨어지는 일이 나타났다. 정책 추진 자체에서 추진관료는 그것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o></o>자율적 상태에서도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았다.   <o></o>그러면 탈규제는 도대체 왜 했을까?   <o></o>최고 지도자 측면에서도 억울한 일 빈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고 지도자가 돼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 ‘명뽕계층’의 신종교 무당신앙의 근본주의자(중국식 군주신앙자)는 그런 지경에서도, 당연히 최고지도자는 훨씬 앞에서 이끌어야 한다고 믿으며, 그런 차원으로 일간베스트 저장소 정게란에 박근혜 비판글을 하루에 수백개씩 적는다.(나는 거듭 그런 계층이 反中이란 말을 믿을 수 없다.)   <o></o>시장경제란 무엇인가?   <o></o>서방 지역에 ‘교황’통치지역에 영적 세계는 가톨릭/개신교 교회가, 세상적인 공간에서는 市場이 자리한다. 교회는 초월적 영역에서 신자들의 연합이고, 시장은 초월과 종교의식이 빠진 상황에서 ‘소비자-생산자 연합’이다.   <o></o>우리가 奪규제를 논할 때, 시장주체의 시민적 책임의식이 있었다.   <o></o>imf 때에도 적지 않게 97년 대선을 앞둔 신한국당 봉사하는 관료의 선거적 미스가 있고, 그리고 주택 마구 때려짓기의 원 설계는 김대중의 6.15 체제 구현으로, 김대중 지지의사 없는 일반국민을 인질로 끌고 가고자 부동산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악의성이 있다. imf 때 관료 미스의 여부도 김영삼이 책임질 것은 아니다. 김영삼 자체가 아랫사람에 위임한다.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 하는 룰을 만들어서 책임이 귀속될 뿐이지, 사실적으로는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 시스템의 설계자인 김대중과 박현채에는 책임이 귀속돼야 한다. 주택 마구 때려짓기로 그에 기반한 자산시장 붕괴 현상에는, 결국은 그 끝이 일본형 불황이란 사실은 프레시안 부동산 기사 찾다가 열린우리당이 2006년 시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았다.   <o></o>   <o></o>결국, 경제는 홍길동이 하는 거야!!   <o></o>그런 생각이, 노무현에 接神들리거나 문재앙에 접신들려서 순순히 전 재산에 영향 미칠 가계대출을 지게 된다. 이런 보스가 경제를 좌지우지 한다는 그런 신종교 무당신앙 두목 믿음은, 국가주의보다 몇 백배, 몇 천배, 몇만배 자유시장주의에 더 멀어진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조갑제씨가 과연 자유시장경제를 알긴 아는가 의문한다)   <o></o>국민 안에 영웅신앙은 동전의 양면처럼, 영웅을 바라보는 시점은 노비적인 안일감을 깔고 있다. 그 영웅신앙을 통해서 계속 노비적 안일감이 확산됐다. <blockquote style="margin: 0 0 0 40px; border: none; padding: 0px;"><blockquote style="margin: 0 0 0 40px; border: none; padding: 0px;"> </blockquote><blockquote style="margin: 0 0 0 40px; border: none; padding: 0px;">  단 한번도 신종교 우파는 시장주체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일을 안한다. </blockquote><blockquote style="margin: 0 0 0 40px; border: none; padding: 0px;"> </blockquote><blockquote style="margin: 0 0 0 40px; border: none; padding: 0px;">  20년 전 조갑제씨와 정구지씨가 논객으로 문화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정치비용으로, 대중들의 전체적 수준발전의 정체와 고령화는 거의 팩트 아닌가? </blockquote></blockquote><o></o> (1줄 요약) 한국 경제가 곧 떡실신하면, 신종교좌파(좌파)책임을 70-75%. 신종교우파(우파)책임을 20%. 일반국민 책임을 5-10%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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