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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호----민정수석이라는 조국,소문으로는 사법고시 4번이나 떨어졌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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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width="112" height="112" class="_s0 _4ooo _5xib _5sq7 _44ma _rw img" role="img" aria-label="손병호" alt="" src="https://scontent-hkg3-1.xx.fbcdn.net/v/t1.0-1/p112x112/30706353_1682463945154831_385727757268549632_n.jpg?_nc_cat=103&_nc_ht=scontent-hkg3-1.xx&oh=85ff212ac58534e811f733190cb4f27e&oe=5C859A4D"></div><div class="clearfix _42ef"><div class="rfloat _ohf"></div><div class="w_3plitzst1"><div><div class="_6a _5u5j"><div class="_6a _5u5j _6b"><h5 class="_14f3 _14f5 _5pbw _5vra" dis-id="js_2d" data-ft='{"tn":"C"}'><span class="fwn fcg"><span class="fwb fcg" data-ft='{"tn":";"}'>손병호</span></span></h5><div class="_5pcp _5lel _2jyu _232_" dis-id="feed_subtitle_46;100001737266180;1992522124149010;1992522124149010;1542021387:5688432679976150297:5:0" data-testid="story-subtitle"><span class="p_3plit-0en b_3plituys_ x_3plity51e" data-ft='{"tn":"j"}'><div class="z_3plitv07l v_3plitv07o"><div class="l_3plitv07k v_3plitv07o"><div class="j_3plitv07i v_3plitv07o"><div class="_6a _29ee _4f-9 _43_1" role="img" aria-label="공유 대상: 전체 공개" data-hover="tooltip" data-tooltip-content="공유 대상: 전체 공개"><span><i class="_1lbg img sp_FNMuG9C2JqL_1_5x sx_9676f2"></i></span> </div>[대법원의 결기; 법률가들 자존심을 지키자]</div><div class="j_3plitv07i v_3plitv07o"> </div></div></div></span></div></div></div></div></div></div><div class="_5pbx userContent _3ds9 _3576" dis-id="js_2f" data-ft='{"tn":"K"}' data-ad-preview="message"><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 dis-id="id_5be98635ea81c9836102411"><p>서울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에 불합격한 사람은 뭐라고 평가해야 할지 난감해요.</p><p>그렇게 평가하기 난감한 사람이 적화대의 민정수석이라는 조국입니다. </p><p>소문으로는 4번이나 떨어졌다는데 지가 그걸 실토하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고, </p><p>어쨌든 그 조국이 재판석에 앉아 보는게 소원인지...마빡에 민정수석 딱지를 붙이고 얼마 안 되어“법관이 아니라도 재판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p><p>그 말인즉슨 북한식의 인민재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뜻이지요.</p><span class="text_exposed_hide">...</span><div class="text_exposed_show"><p> 첫 꼭지; <br>그 인민재판의 계획을 멀리서부터 접근하는 방법으로 특별재판부라는 요상한 기구를 만들려고 수작을 부렸습니다. </p><p>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p><p>대법원에서 그 수작을 거부해버렸습니다. </p><p>대법원장인 김명수는 文의 딸랑이인데, 그 딸랑이가 대법관들의 반발을 제어하지 못 할 정도로 대법관들의 서슬이 푸르딩딩하게 분기탱천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p><p>좌빨이 한번에 물러날 놈들이 아니고 여간해선 인민재판의 유혹을 떨치지 못 할 것입니다. </p><p>다시 특별재판부라는 괴물을 성립시키려고 요술을 부리겠지요. </p><p>대법관들의 의지와 법관으로서 자존심이 그 괴물을 죽일 것이라 믿습니다.</p><p> </p><p>또 한 꼭지; <br>우리 대통령은 1심에서 24년을 선고하자[니들 맘대로해라]며 항소하지 않았어요. </p><p>오히려 검찰이 24년을 때린 1심 형량이 적다며 항고했습니다. </p><p>지무덤 지가 판 겁니다. </p><p>그래도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치 않고 무반응이니, 법률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줘야합니다. </p><p> </p><p><span style="font-size: 16px;"><strong>3명의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는데, 변호인 3명은 1심기록을 분야별로 나누어 </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6px;"><strong>한달여 검토한후 3명이 모여 <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자신이 검토한 기록에 대한 의견을 토론했는데 놀라운일이 벌어졌습니다. </strong></span></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6px;"><strong><span style="font-size: 24px;"><span style="color: rgb(255, 0, 0);">3명 공히 [대통령은 1심에서 혐의를 받은 모든 사항이 무죄다]라고 발표했습니다.</span> </span></strong></span></p><p>(모든 언론은 이런 경천동지 할 소식을 한 구탱이에 슬쩍 올립니다)</p><p> </p><p>당시 나는 너무 놀라서 (무죄라는 부분에 놀란게 아니라 용기있는 법률가들이 있다는게 놀람) 페북에 그 글을 썻습니다. </p><p>국선 변호인들이니 그분들은 대통령과의 인연은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p><p>그래서 그들은 언론이 교활한 선동으로 대통령에게 씌운 더럽고 추악한 누명들을 사실로 알고 있었어요.</p><p> </p><p>그렇지만 그들은 사건을 법률적으로는 백지에서 출발했습니다. </p><p>1심의 기록엔 검찰이 언론의 악랄한 선동만을 근거로 단죄했을뿐, 그 소문의 증거는 단 하나도 없음을 주장한 1심 변호인들의 변론을 주의깊게 검토한 겁니다. </p><p> </p><p>사실 1심의 판결문에 소위 판사란 인간은, 24년을 선고하면서도 그 선고의 근거로 제시한 증거는 하나도 없고, </p><p>단지 ‘추측된다’거나 ‘예상된다’거나 ‘충분히 가능하다’거나..하는 관심법적인 논고 뿐입니다. </p><p> </p><p>법대 1학년도 그런 판결문을 쓰지 않아요.</p><p> </p><p>나는 한국의 모든 법률가들이 대통령의 1심 기록을 검토하면 2심 변호인들의 시각처럼 [대통령 무죄]라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p><p>2심 변호인들은 사법고시를 통과한 법률가로의 자존심을 지켰어요. </p><p>사법고시를 다반사로 떨어진놈의 마빡에 들은 시각과는 다르다는 말이지요.</p><p> </p><p>결론적으로 나는[박근혜대통령은 무죄임]을 호통친 2심 변호인들의 용기와, 좌빨이 두눈을 부릅뜨고 꼬나보던 이번 특별재판부를 </p><p>결기있게 거부한 대법관들이 보여준 법률가로의 자존심과 의지가 한국의 적화를 끝내 막아내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p><p> </p><p>그분들처럼 모든 법관과 법률가들이 [한국을 법치로 운용 되는 국가로 지켜내겠다]는 푸른 기백이 살아있다면 저 극악한 좌빨의 음모는 분쇄粉碎 될 것입니다.</p></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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