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惠대통령이 三星이재용 副회장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낸 '진술서 내용'

"수감중인 前국정원장 3명 선처 바랍니다"조선일보    한경진 기자   2018.   10.   20. <a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0/2018102000085.html" target="_blank">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0/2018102000085.html</a> 박 前대통령, 재판부에 호소문 "국정원 특활비 내게 모든 책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 3명의 항소심 재판부에 이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는 대신 직접 쓴 진술서를 냈다. 앞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 측에 국정원 특활비를 각각 6억원·8억원·21억원씩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특활비 지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본래 예산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국고 손실 및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 전 원장은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도 특활비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진술서에서 당초 주장과 같이 결백을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를 하면서 부정한 목적의 돈을 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며 "이런 저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정원장들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국정원의 예산을 저에게 지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청와대 예산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한 목적이거나 청와대 특수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았기에 이를 지원받아 사용하라고 지시했던 것이지 기껏 제 옷값이나 내려고 지원받은 게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의 일부를 옷값으로 썼다는 검찰 주장을 부인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책임을 묻는다면 이를 지원받아 업무에 사용하라고 지시한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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