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금 제목 : 크로노 트리거 - 바람의 동경)
안녕~ 오늘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증가에 대해 쓸 생각이야.
글이 많이 짧은데, 이점 양해 바랄게~
목차는
1. 조세부담률 증가
2. 조세부담률 증가에 대한 내 생각-1
3. 조세부담률 증가에 대한 내 생각-2
이렇게 쓸 생각이야.
(조세부담률 : 국민총생산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꾸준히 상승해서
최근 2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으로 (2018.08)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은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 ㄷㄷ (2018.08)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크게 올라간 이유는
소득세, 법인세 세율 인상 때문으로 (2018.06)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그렇게 된 것이야. (2018.02)
(미국은 법인세 인하 정책을 펴서 조세부담률이 더 낮아졌을 것임.)
조세부담률 20.28%가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미국, 일본보다 높아진 상황으로 (2018.08)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이 미국, 일본, 영국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2017.12)
증세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 증가율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상태로 (2018.07)
우리나라 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해. (2018.03)
그래서 오늘은 조세부담률 증가와
부작용에 대해 쓸 생각이야. (2018.03)
1. 조세부담률 증가 요약
1)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꾸준히 상승해서 사상 최초로 20%를 돌파했음.
2) 조세부담률 증가 원인은 법인세, 소득세 인상과 세수 증가 때문임.
3)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20.28)이 미국(20), 일본(18.6)보다 높아졌음.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 증세 부담이 적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편으로 (2018.03)
일자리 추경을 10조 원 이상 했는데 (2018.03)
취업자 수 증가 폭은 크게 둔화되었고
민간부문 일자리가 많이 감소했어. (2018.05)
이런 상황을 보면 증세로 인한 좋은 효과보다
나쁜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2018.06)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이 미국, 일본, 영국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조금 우려스러운 편으로 (2017.09)
증세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야. (2016.10)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의 투자가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는 상황으로 (2016.10)
기업 투자 감소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해. (2018.02)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많이 낮아졌고 (2018.08)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세금 인상 부작용이 사실이 아닐까 싶어. (2018.05)
1) 정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편이라 증세 정책이 좋지 않을 수 있음.
2)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이 미국, 일본, 영국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우려스러움.
3) 법인세 인상이 기업 투자를 줄인다는 연구가 있고 대체로 맞는 것 같음.
세금 인상, 물가 상승 때문에 우리나라 가계의
실질처분가능소득이 많이 감소한 상태로 (2018.04)
이것 때문에 소매판매액 지수가 낮아져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것 같고 (2018.08)
향후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가
크게 낮아진 것 같아. ㄷㄷ (2018.07)
많이 거둔 세금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써야
긍정적인 결과로 나올 텐데 (2018.07)
그렇지 못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2018.07)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증세를 더 하려고 하는데 (2018.07)
우리나라의 안 좋은 경제 상황을 봐서
자제해주었으면 참 좋겠어. (2018.07)
3. 조세부담률 증가에 대한 내 생각-2 요약
1) 세금 인상, 물가 상승 때문에 실질처분가능소득이 크게 감소 중임.
2) 가처분소득 감소 때문에 우리나라 내수 경제가 더 나빠졌다고 생각함.
3) 많이 거둔 세금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써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옴.
3줄 요약
1.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꾸준히 상승해서 사상 최초로 20%를 돌파했음.
2. 우리나라 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증가했다고 함.
3.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 문제가 없는데, 비효율적인 편이라 부작용이 우려스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