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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격훈련장에서 소대장에게 "시비겁니까?" 대꾸한 사병 무죄ㅋㅋ
추노먹튀전문가
201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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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사병이 다른 병사들 앞에서 소대장에게 "시비겁니까?"라고 대꾸했다면
하극상에
해당할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피고인은 2016년 9월 유격장 연병장에서 간부들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유격훈련에
불참하겠다고 요구하던중 상관 A소대장에게서 "군의관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
이 없으니
유격훈련에 참여하고 어머니와 면담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윤피고인은 A소대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른 상관에게 "소대장이 아픈데 쉬지도
못하게하고 어머니랑 면담한다는데 이거 협박 아닙니까?"라고 했다.
이에 A소대장이 욕설
을 하자 "보셨습니까? 소대장이 제게 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같은해 10월 A소대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아프게 해놓고 이런거 쓰라고 하는 것은 시비거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며
언성을 높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20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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