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결국 한국의 적화가 시작되었다"

文在寅、自由の破壊いよいよ韓国の赤化が始まった문재인, 자유의 파괴 결국 한국의 적화가 시작되었다. 전 주일 한국공사 홍(洪)씨 산케이신문, 2018.6.10.   <o></o>참고: <정론(正論)> 2018년 7월호 전문 내용을 전재한 것임   <o></o>   <o></o>   <o></o>히틀러처럼 민주제도를 악용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가 한국전쟁의 휴전 이후 65년을 맞이해 근저로부터 요동치고 있다. 미국 본토가 북한의 핵공격에 노출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미국과, 수소폭탄과 ICBM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김정은의 격돌은 미중 간의 신냉전의 행방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o></o>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의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했지만, 그 가부(可否)는 불투명하다. 김정은의 최대 관심사는 자신의 체제 유지의 확실한 보장인데, 싱가포르에 가는 것 자체가 체제를 위협한다. 결국 싱가포르에 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체제 보장의 언질을 받는다는 것도 불확실하고 자리를 비운 평양에서의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장담할 수 없다.   <o></o>요컨대 김정은은 미국을 상대로 시간벌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 시진핑도 문재인도 김정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미북 회담을 둘러싸고, 남한-북한-중국의 공조 vs. 미국-일본 공조의 구도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   <o></o>동아시아의 현상변경(現狀變更)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의 교란 요인인 문재인과 주사(主思: 주체사상)파의 정체와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재인과 주사파가 대중을 선동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끌어내리고 권력을 장악한 것은 헌법에 기초한 탄핵과 정권 교체가 아니라 자유 민주체제의 약점을 이용한 사회주의 혁명이다.   <o></o>역사적으로 민주적 선거제도가 악용되었던 것은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히틀러 등장과 칠레의 아옌데가 대통령에 취임(1970)하여 3년간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국가를 망쳤던 사례가 있다.   <o></o>문재인 정권의 성립 이후 한국에서 전체주의 독재의 광풍이 불고 있다.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인민재판과 마녀사냥의 우파 숙청이 종래의 권력투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계급 투쟁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o></o>근대 국민국가 형성을 위해서 주요 선진국은 이미 경험했던 혼란이지만, 한국은 21세기에 엄청난 혼돈을 경험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목적은 체제 변혁, 즉 자유 민주체제와 자유 시장경제체제의 파괴다. 이 ‘주사파 정권’이 김정은 체제와 공조하여 추진하는 좌익 민중혁명은 중국이 주도하는 현상변경 전략과 공명(共鳴)하고 있다.   <o></o>   <o></o>겨우 1년만에 종북 체제를 구축해 한국에서는 작년 5월의 문재인 정권 발족 이후에 겨우 1년만에 전체주의 독재체제가 구축되어 대의정치(代議政治)와 법치는 무너지고 헌법을 무시하는 민중혁명 세력이 정부를 장악했다. 특히 국정의 최고 사령탑인 청와대의 대통령 관저를 문재인의 주사파가 장악하고 있다. ‘주체사상파’란 김일성주의자를 말한다. 주사파는 미디어도 거의 완전하게 통제해버렸다.   <o></o>문재인 정권의 좌익 전체주의에 있어서 저항 세력으로 간주되는 자는 정부 기관은 물론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지닌 포스트라면 모든 분야로부터 추방되고 숙청된다. 친북 전체주의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매일 자신의 휴대전화의 기록을 삭제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은 자유 민주주의체제를 공산주의자가 탈취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o></o>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변’ 이후, 체제변혁(혁명)이 맹렬한 스피드로 행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삼권 분립과 민주적인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중 독재(大衆獨裁)를 조장하고 있다. 청와대의 홈페이지에 ‘국민 청원’ 코너를 설치하고 청원받은 안건이 20만 명의 찬성을 받게 되면 ‘국민의 의사’라고 하며 법 위에 두고 있다. 이 홍위병 식의 ‘청원 정치(請願政治)’가 실제로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 지를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o></o>박근혜 대통령에게 중형을 언도하기 위해 공범으로서 기소되었던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의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되었다. 그러자 집행유예를 언도한 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제기되어 찬성자가 20만 명을 넘자, 청와대는 이것을 ‘국민의 의사’라고 하며 판사를 처분하도록 대법원 통고했다. 재판관의 신분 보장을 규정한 헌법 조항까지 청와대가 ‘국민의 의사’라고 하며 짓밟고 있는 것이다.   <o></o>문재인 정권이 이처럼 반대파 숙청에 사력을 다하는 것은 국민의 저항이 더욱 커기지 전에,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로부터 정체가 발각되어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 한국을 사회주의화하여 남북 연방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초조감에 의한 것인지도 모른다.   <o></o>“문재인 촛불혁명 정권” 발족 이후 1년간의 결산이 문재인-김정은에 의한 4월 27일의 판문점 선언이다. 동 선언의 내용은 보도되었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한 매체는 없었다.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를 갖고 호도해버렸다. 문재인과 김정은의 판문점 선언이 왜 한국의 국가적 자살인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o></o>   <o></o>북한의 주장을 받든 판문점 선언 판문점 선언은 2007년에 임기 만료되기 4개월 전의 노무현 대통령(당시)이 김정이로가 합의한 ‘10.4 남북 공동선언’을 그 상태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10.4 선언’이란 무엇인가? 한 마디로 말하자면, 김일성이 1980년 10월의 제6회 조선노동당 당대회에서 발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의 실천 선언이다. 김일성의 제안은 ‘연방제의 선결 조건’, ‘연방 정부의 구성 및 운영’, ‘연방 정부의 10대 시정 방침’으로 구성되었다.   <o></o>북한의 통일 방안은 이 때부터 변함이 없다. 김일성은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연방제’의 선결을 거론하며 우선 남한 정권의 청산 및 한국 사회의 민주화(공산화)의 구체적인 방도로서 국가보안법의 폐지, 공산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및 사회 단체의 합법화와 정치 활동의 보장, 남한 정부의 민주정권(인민정권) 이행 등을 예시했다.   <o></o>두 번째의 선결조건은 긴장 상태와 전쟁의 위험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도로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이행과 주한미군의 철수를 들었다. 선결 조건의 세 번째는 미국 및 한미 동맹 등을 배제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다.   <o></o>김일성은 통일 이후의 연방 저웁의 10대 시정 방침을 또한 제시했는데, 이것을 거의 그 상태 그대로 반영한 것인 노무현과 김정일의 ‘10.4 선언’이었다. 즉 ‘10.4 선언’은 남북한 간에 협의한 결과가 아니라 북한 측이 준비한 문서에 노무현이 서명을 했을 뿐인 것이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책임자가 실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이다.   <o></o>문재인은 자서전에서 이 ‘10.4 선언’이 정권 교체로 실행되지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까워했다. 이번의 판문점 선언은 11년 전의 선언 내용을 충실하게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즉 ‘판문점 선언’은 김일성의 고려 연방제 실행을 재차 맹세한 문서인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의 허용 범위를 훨씬 넘은 것이었다.   <o></o>그렇다면 김일서은 왜 연방제의 선결조건으로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내세웠을까?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 민주체제를 수호하는 유일한 법적 장치, 헌법과 분리될 수 없는 이른바 헌법 그 자체다. 그리고 이 국가보안법을 집행하고 조선노동당의 한반도 적화 혁명을 저지하는 중추기관이 국가정보원이다. 따라서 한국의 자유 민주체제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만은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o></o>문재인은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국가정보원의 무력화에 나섰다. 국가정보원 폐지에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의 여당 의석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법 개정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를 정지시키고 경험이 풍부한 요원들을 퇴직시키는 방법으로 국가정보원을 완전 무력화시켰다. 국가정보원의 잔존 능력과 정보는 보수파 숙청에 이용되고 있다.   <o></o>나아가 정보 업무의 부적격자를 조직에 들여보내서 (국가정보원이) 조선노동당과의 냉전에서 싸우지 못하는 조직이 되고 있다고 전문가는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해체 작업을 지휘하는 국가정보원 개혁위원장은 친북-반(反)국가 인사로 유명한 정해구다.   <o></o>이리하여 이번의 ‘판문점 선언’에서는 김일성이 38년 전에 제시했던 선결조건이 거의 충실해졌다. 나머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이행과 주한미군 철수가 실현된다면, 북한이 지향하는 고려 연방제는 실현되는 것이다.   <o></o>   <o></o>여론 조작과 초(超)법규 정치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천문학적인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11년 전에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약속한 지원 규모는 당시의 한국 국방비의 4년 분 이상이었다. 이번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로 인해 당분간은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문재인은 대통령 보궐 선거 등에서 ‘10.4 선언’ 당시의 10배 이상을 발언했었다. 문재인이 얼마나 지원할 속셈인가를 김정은은 알고 있다. 4월 27일에 판문점을 두 명이서 거닐었을 때,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손으로 건네 준 USB 메모리는 연방국가가 되어 북한을 지원하는 사업의 청사진과 금액 등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도 여겨진다.   <o></o> 그렇다고는 해도 문재인 정권이 발족한 이후 1년만에 적화 계획을 모두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김정은과의 연방제에 대비한 대통령 취임 직후에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행하고자 했지만 먹혀 들지 않아 실패했다. 사회주의 헌법으로의 전환 좌절은 (문재인에게) 아픔이었을 것임에 틀림 없다. 올해 3월에도 ‘청원 정치’ 방식에 의해 겨우 1개월 만에 개헌안을 작성했지만, 바야흐로 대통령선거 시에 문재인에 대한 지지 확대를 위해 극비리에 가동했던 여론 조작팀의 존재가 발각되었다(드루킹 사건). 이것으로 사회주의 헌법 법안은 일단 폐기되었다.   <o></o>인터넷의 블로거 ‘드루킹’을 중심으로 하는 여론 조작팀은 회원이 5000명 정도로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자유 민주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 행위이며, 통상의 법치국가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   <o></o>‘드루킹’과 같은 조직은 적어도 4개 팀이 존재했다. 문재인 정권하의 검찰과 경찰은 노골적으로 사건의 은폐와 증거 은멸에 가담했는데, 들끓는 여론에 저항하지 못하고 특별검사가 조사하게 되었다.   <o></o>   <o></o>기업과 부유층의 해외 도피가 시작되다 문재인 정권은 이 1년 동안에 한미 동맹으로부터 급속하게 이반(離反)했다.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면 법률 등은 안중에도 없다. ‘판문점 선언’에 기초하여 이미 휴전선 일대의 (대한민국) 국군 진지(陣地)를 무너뜨리고 있다. 심각한 것은 북한의 요구에 부응하여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던 북한 식당으로부터 집단 탈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고자 했는데, 결국 여론의 격렬한 반발로 실행하지 못한 일이다.   <o></o>문재인과 김정은 사이의 직통 전화는 4월 20일에 설치되었다. 문재인 측은 아직 실제의 통화는 없었다고 하는데, 확인할 방법은 없다.   <o></o>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비핵화 등 안보 문제는 미국에 맡기고, 탈원전에 집착하며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는 정책으로 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대기업은 해외로 도피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있으며, 고용의 축소와 제조업의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반(反)대기업 정책에서 특히 청년의 고용이 감소하고 일본에서 취직하는 한국의 청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o></o>외국으로의 이민도 증가하고 있다. 국경을 나서더라도 이민을 갈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좌절감에 빠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불법 체류의 외국인에 대한 복지와 의료 지원을 자국민 이상으로 후대하여 재정을 압박하게 만드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o></o>발족 2년 째를 맞이한 문재인 정권은 5월 13일 적폐 청산을 ‘권력형 적폐’에서 ‘생활형 적폐’ 단계로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본격적인 사회주의 체제로의 이행선언이다. 게다가 국민 생활의 통제를 법률이 아닌 ‘국민의 의사’와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5월 14일에는 부유층에 의한 자산의 해외이전을 과거로 소급하여 조사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조사단’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o></o>이러한 문재인 정권에 의한 자유 민주체제 파괴는 미디어를 이용한 정보 조작과 선동으로 국민을 집단 최면 상태로 만들면서 추진되고 있다.   <o></o>   <o></o>문재인이 공산주의자인 여러 가지 근거 문재인 대통령은 확실히 공산주의자인데, 실은 공산주의자인가 아닌가의 재판이 (현재) 행해지고 있다. 유력한 공안검사로 노무현 정권의 정치 압력으로 사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고영주 변호사가 2013년 1월 보수 계통의 신년회에서 과거의 언동으로부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발언했다고 하여 고발되었던 것이다.   <o></o>고영주 변호사는 “문 대통령은 이전부터 국가보안법 폐지와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으며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활동도 행해왔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좌익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2014.12)의 근거인 진보적 민주주의(공산주의)를 지향한다고 논했다” 등을 지적했다.   <o></o>“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며 대통령이 될 경우 한국이 적화되는 것이 시간 문제라고 확신한다”라고도 논하며, 그 근거로서 북한에 추종하는 구체적인 언동을 열거했다.   <o></o>(1)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부합하는 언동을 했음: 국가보안법 폐를 주장, 주한미군에의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 요구, 한미 연합사령부의 해체, 북미 평화협정의 체결 등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언동, 연방제 통일을 주장.  (2)북한의 사회주의 사상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향함.  (3)북한의 비합리적인 주장에 동조하며 북한에 유리한 언동을 했음: 국가정보원의 해체를 주장, 종북 세력을 비호,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평양에 사전에 질문했음,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는 것에 반대함, 대통령에 취임하면 북한을 우선 방문한다고 공약을 내세움, 북한의 핵 위협을 받더라도 대북 압력에 반대하며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의 재개 등을 주장, 주한 미군의 싸드 배치에 반대함,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함, 북한에 의한 천안함 격침을 ‘찬안함 침몰’로 표현하여, 북한의 책임을 주장하는 이명박 정권을 비난함, 한일 군사정보 교류협정 체결에 반대함.    (4)한국학연구원의 양동안 교수가 “공산당이 비합법인 국가에서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공통의 11개의 언동에 모두 해당한다”라고 하며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인정한 의견서   <o></o>   <o></o>스스로 공산주의 신봉자라고 선언해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올해 2월 문재인이 스스로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사건이 있었다. 평양의 지령으로 지하조직 ‘통일혁명당’을 만들고 스파이 활동을 하여 1968년에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받아 2016년에 사망했던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공언했던 것이다.   <o></o>그것은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한 각국 VIP를 맞이하는 공식 리셉션 석상에서 행한 발언이었다. 세계를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선언한 위에 청와대의 벽에 신영복이 쓴 ‘통(通)’이라는 붓글씨를 게재하고 그 앞에서 개막식에 참가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과 기념 촬영을 했다.   <o></o>이처럼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거듭 표명하는 문재인이 파견한 특사단을 김정은은 노동당 본부에서 맞이해 들였다. 즉 문재인 정권을 우당(友黨) 혹은 배하(配下, 아랫사람)로 인정했던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헌법에도 없는 ‘부통령’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임종석 비서실장은 종북주의자로서 유명하며 정부의 ‘판문점 선언 이행위원회’의 위원장도 맡고 있다.   <o></o>문재인 정권은 평창 올림픽을 국제 압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김정은을 구원하기 위해 최대한 활용했다. 2017년 11월, 북한과의 비밀 접촉으로 남북 동동 작전을 완성시키고 이듬해 2018년 1월 1일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 참가의 의향을 밝히기 6일 전에는 베이징에서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남북간의 항공기 운항의 항공관제 합의가 이루어졌었다. 이것에 따라 북한이 요구했던 자금도 제공했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다.   <o></o>왜 한국의 유권자는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대규모의 여론 조작과 언론 통제다. 일본의 연합(連合)에 해당하는 민주노총은 종북 세력의 중심이며 미디어를 장악하고 검열해왔던 것이다.   <o></o>한국에서 주체사상파가 급증한 것은 김일성이 고려 연방을 제안한 이후부터다. 1988년의 서울 올림픽 이후 ‘민주화’를 위장한 종북 세력을 정치가가 정치의 중심에 끌어들여 북한 측과의 사상전(思想戰)은 패배하게 되었다.   <o></o>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변 - 민중 쿠데타의 당초부터 ‘태극기 집회’라고 불리는 보수파의 저항도 격렬했다. 좌익 세력의 ‘촛불 데모’는 최대라고 해도 10만 명 정도였는데, 태극기 집회는 그것을 압도했었다. 하지만 종북 세력에 의해 장악된 미디어는 거의 (그것을) 전하지 않았다.   <o></o>   <o></o>‘한국의 자유’에는 해외 지원이 중요해 지금도 매주 주말, 각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많은 보수 계통 단체가 탄생하고 있다. 그들은 시민으로부터의 기부로 집회를 계속해왔는데, 전체주의 독재체제로 돌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태극기 집회를 탄압하기 위해 기부를 한 시민 수만 명의 금융 계좌를 불법적으로 사찰하여 2만 명 이상의 금융 정보를 수집했다. 이것이 밝혀진 것은 6개월 후인 올해 1월이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대규모의 집단소송이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   <o></o>야당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 계통의 시민단체가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판문점 회담 직전의 4월 20일 개인 참가자 약 2000명과 약 150개 단체가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를 결성했다. 대형 미디어가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싸우고 있다.   <o></o>문재인 정권은 교과서로부터 ‘자유 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삭제하고 역사를 왜곡하여 북한의 독재체제를 미화하고 있다. 보수 세력은 올해 6월 자치체의 수장을 뽑는 선거와 동시에 행해진 교육감 선거에서 좌익 세력에 승리하기 위해 각지에서 후보자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o></o>한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수 세력에 있어서 최대의 난점은 자금이다. 문재인 정권의 공세의 과녁이 되고 있는 대기업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해외로부터의 지원이 중요하다. 재일 한국인들에게도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자각과 행동이 지금 요구되고 있다.   <o></o>그리고 일본이여, 악(惡)의 김정은 체제와의 대화 등에 기대를 하지 말고, 자유를 지키는 한국 보수파와 연대하기를 바란다.   <o></o>세계의 자유주의 진영의 일익을 담당하는 일본 자유민주당도 잔혹한 독재자의 온상이 되고 있는 조선노동당과 합의한 1990년의 공동선언 등을 파기하면 어떻겠는가? [끝]   <o></o>   <o></o>   <o></o>출처: <a href="modules/editor/styles/default/www.sankei.com/world/news/180610/wor1806100001-n1.html">www.sankei.com/world/news/180610/wor1806100001-n1.html</a><a href="modules/editor/styles/default/www.sankei.com/world/news/180610/wor1806100001-n2.html">www.sankei.com/world/news/180610/wor1806100001-n2.html</a><a href="modules/editor/styles/default/www.sankei.com/world/news/180610/wor1806100001-n3.html">www.sankei.com/world/news/180610/wor1806100001-n3.html</a><a href="modules/editor/styles/default/www.sankei.com/world/news/180610/wor1806100001-n4.html">www.sankei.com/world/news/180610/wor1806100001-n4.html</a><a href="http://www.sankei.com/world/news/180610/wor1806100001-n5.html">www.sankei.com/world/news/180610/wor1806100001-n5.htm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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