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신고 포상금 지급하고 있나?

익명 · 2018-02-25T14:15:22+09:00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2016.12.30에 개정되었다. 간첩, 이적사범, 간첩선 가릴 것 없이 모두 최고 20억원으로 인상되었다. 개정전에는 간첩, 이적사범은 상금 최고액이 5억원, 간첩선은 상금 최고액이 7억 5천만원이었다. 간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국가정보원은 111, 경찰청 113 두 가지 번호를 통해 전화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가보안법 제4장 보상과 원호 제21조(상금) ①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②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③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2016.12.30에 개정되었다. 간첩, 이적사범, 간첩선 가릴 것 없이 모두 최고 20억원으로 인상되었다. 개정전에는 간첩, 이적사범은 상금 최고액이 5억원, 간첩선은 상금 최고액이 7억 5천만원이었다. 간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국가정보원은 111, 경찰청 113 두 가지 번호를 통해 전화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label for="Y002100"></label> <label for="Y002100"></label> ========================================================================================<div class="lawcon"><label for="Y002100">국가보안법 </label><label for="Y002100"></label> <label for="Y002100">제4장 보상과 원호</label><label for="Y002100"></label> <label for="Y002100">제21조(상금)</label> ①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대통령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②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③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label for="Y001200">제12조(상금 등의 지급기준)</label> ①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5%AD%EA%B0%80%EB%B3%B4%EC%95%88%20%EC%9C%A0%EA%B3%B5%EC%9E%90%20%EC%83%81%EA%B8%88%20%EC%A7%80%EA%B8%8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AJAX">법 제21조</a>에 따른 상금은 그 공로, 범죄의 경중,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0.12., 2016.12.30.> 1.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5%AD%EA%B0%80%EB%B3%B4%EC%95%88%20%EC%9C%A0%EA%B3%B5%EC%9E%90%20%EC%83%81%EA%B8%88%20%EC%A7%80%EA%B8%8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AJAX">법 제21조제1항</a>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상금 : 20억원2.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5%AD%EA%B0%80%EB%B3%B4%EC%95%88%20%EC%9C%A0%EA%B3%B5%EC%9E%90%20%EC%83%81%EA%B8%88%20%EC%A7%80%EA%B8%8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AJAX">법 제21조제2항</a>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상금 : 1억원 법제처 <a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5%AD%EA%B0%80%EB%B3%B4%EC%95%88%20%EC%9C%A0%EA%B3%B5%EC%9E%90%20%EC%83%81%EA%B8%88%20%EC%A7%80%EA%B8%8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undefined">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5%AD%EA%B0%80%EB%B3%B4%EC%95%88%20%EC%9C%A0%EA%B3%B5%EC%9E%90%20%EC%83%81%EA%B8%88%20%EC%A7%80%EA%B8%8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undefined</a>  ========================================================================================   상금을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갑자기 인상한 후과연 간첩, 이적사범, 간첩선을 신고하고 포상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간첩을 잡으라는건지 잡지말라는건지?  지금도 옛날처럼 간첩을 잡고 있나?국가보안법과 이에 따른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이력을 공개하라!포상금액을 그림의 떡 수준으로 만들어서 간첩신고 의욕을 저하시킬 목적이냐?이기 나라냐? 간첩신고를 권장할 목적이라면, 그 간 신고에 의한 간첩 체포 성과와 포상금 지급액을 밝혀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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