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 WTO 제소가 얼마나 쓸데 없는 일인지 아냐?

어찌 이리 재앙만 생기는지 이제는 천조국과 통상 재앙이다.

미국에 대해 '결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건 주사파들이 좋아하는 '법대로 하자'는 표현인데 국제무역에서 이 얼마나 부질 없는 일인지 알아 보자. 니들 주위에서 법대로 하자는 인간치고 제대로 된 인간 있냐. 요새 법으로 재미 좀 봤는지 모르겠으나 국제재판소에 가봐야 돈쳐발리고 시간 낭비다. 또 원전 생각나노. WTO에 제소를 해 보겠다는 건 사후약방문 같은 거다.

그리고 무역은 무역이 아니다. 무역과 안보 동맹 이익이 다 결합된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포괄적인 관계인데, 왜 일본은 안 그리고 우리한테만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건 적화대만이 할 수 있는 무식함의 극치다. 일본은 왜 안그러냐구. 아베의 골프장 접대하는거 봐라. 사실 80년대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가 하늘을 찌르고 세상은 우리거라는 식으로 뉴욕의 마천루들 사들이고 미국 신경 건들여서 나온게 수퍼301조인데, 정작 이걸로 두드려 맞은 건 우리나라 신발 섬유 산업이다. 우리는 늘 그렇듯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신 일본은 플라자 합의로 환율 운지맞고 울긴 했다.

일본이 워싱턴에서 로비스트 고용해서 활동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냐? 그때부터 지금까지 9월이면 워싱턴은 일본 로비스트가 판을 친다. 일본 본국 통상부 직원들은 장기근무로 연속성을 가진 전문가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가는게 정석이다. 물론 그 시간에 우리나라 로비스트는 없다. 맨날 통보오면 뒤늦게 팀 짜봐야 뭔 소리인가 파악하는 데만 해도 시간 다 간다.

그리고 무역협정으로 관세는 해결됐어도 제재를 하려면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덤핑 판정, 세이프가드, 보복관세, 인증, 국회인준 등등등 재미 있게 카드패 꾸릴 수 있다 이기. 그러니까 WTO 스위스 가서 관세 이야기 열나게 해봐야 이미 다른 걸로 양념 끝난 상태인거다. 게다가 일단 제소 들어가면 미국 통상 법률팀은 대략 100여명이 넘는다. 그 인원들이 만드는 서류 양이 얼마나 될 지 상상이 가냐. 스위스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청문회 열리고 어쩌고 하면 적은 인원으로는 읽지도 못하고 참석도 못하고 게임 끝난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영어되고 해서 직접 갈 변호사는 없고 또 미국 로펌 고용해서 대응하겠지만 100억원에 가까운 (아마 더 할거다) 수임료 내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FTA는 기본적으로 신사협정이다. 관세 없이 너는 이거 팔고 나는 이거 팔겠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서로 얼추 주고 받는게 비슷해야 하지 않겠냐. 한미 FTA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전무후무한 리더십으로 우리나라에게 꽤 괜찮은 협정이 되었다. 갑자기 광우병 선동 생각이나서 열불난다 이기. 그 본질 흐리기로 FTA 협상의 노고가 가려졌으나, 김종훈 교섭본부장은 진짜 애국자다. 그리고 신사협정을 동맹국과 하지 중국이랑 하겠냐? 근데 펜스 부통령한데 한 거 보면 신사 비슷하지도 않으니 말 다했다.

우리는 제조국이므로 파는게 눈에 뻔히 보인다. 사실 잘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다. 자동차니 가전, 세탁기 등등 몇 개 팔았는지 다까고 마진도 다 알려주는 셈이다. 덤핑 판정은 피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원가 깐다. 눈물겹지만 제조업 이익 진짜 작다. 일단 미국 시장에 판매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엄청 투자하고 마케팅으로 밀어내기 하다가 한 번의 뻘짓으로 소송, 리콜 하면 번 거 다 토하는 거다. 반면 미국은 단연 지적 재산권이다. 눈에 보이지 않게 로열티, 법률 서비스 등으로 적은 인원이 엄청 이익을 가져간다.  맨날 미국차 안 팔린다고 징징대는건 뻔한 협상용 구호다. 민망해서 아직도 이야기 할 줄 몰랐다. 전세계에 어디서 미국차가 팔리냐. 협상팀이 잘해서 우리 로열티 주고 나면 뭐 남노 해서 협상된거다 이기.

트럼프가 계속 FTA 언급 하는건 안보 동맹 어떻게 할 거냐고 둘러서 이야기 하는건데, 여기에 성의 없는 모습 보이면 FTA는 폐기로 간다고 본다. 이미 평창에서 펜스 부통령한데 한걸로 대답은 된 듯한데 여기다 WTO 언급하는 건 위협도 아니고 돈 지랄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미국차로 우리나라 경찰차나 바꿔 줘라. 미국 경찰차 경광등 눈에 확실히 띤다. 미국에 성의 좀 보이고 우리나라 기업들 수출 좀 하게 해줘라. 그래야 니들에게도 떨어지는게 있을게 아니냐.  무역으로 번 달러만 우리나라에 계속 있을 수 있고 진정한 외환고다. 캐나다, 스위스와 맺은 통화 스왑은 누구를 위한 돈세탁용 인지는 다 아는 거고 위기 때 외환고와 하등 관계가 없다. FTA 폐지 다음은 환율 조작국 지정이다. 거기까지 가면 진짜 잃어버릴 10년 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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