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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공포분위기 조성하는 , 우리법학회 출신 김명수 체제에 돌직구,

beyondb2018-02-14목록으로 건너뛰기

<p> </p><p><br></p><p>"사법부 내 사찰 분위기 조성 말라"</p><p><br></p><div>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 “특조단 구성 공정히 하라”<br>또 다른 ‘침묵하던 다수’도 입 열까 ‘주목’<br></div><div><br></div><div><br><br><br>김태규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51·28기)는</div><div> 14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div><div> “특별조사단이 사법부 내에 사찰 분위기를 조성하지는 않기를 희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div><div>3차 특조단 구성의 정당성과 공정성 등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한 내용이다.</div><div><br>김 부장판사는 </div><div>3차 특조단의 공정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div><div><br></div><div> 특조단 조사위원 총 6명 중 3명이 </div><div>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구성된 데 대한 비판이다. </div><div>김 대법원장은 두 연구회 회장을 모두 지냈다.</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br></div><div>현직 부장판사가 소위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활동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div><div>앞서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2·21기)는 </div><div>“당사자 동의 없는 컴퓨터 강제 조사는 위법하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div><div><br></div><div>부장판사급인 이숙연 부산고법 판사(50·26기)도 </div><div>“판사들에 대한 뒷조사 파일의 작성 및 관리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려면 </div><div>해당 파일에 기재된 법관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이 있어야 한다”며 </div><div>“불이익 조치의 존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소명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었다.</div><div><br>결국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2차 조사위가 위법성 논란을 둘러싸고 강력한 비판을 받았음에도, </div><div>김 대법원장이 3차 특조단을 꾸리며 법원 안팎의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div><div><br></div><div>한 지방법원 판사는 </div><div>“김 대법관이 지나치게 자신감에 차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div><div>“무리한 방식으로 법원 내 갈등을 조장하면 이를 반길 판사들이 있겠느냐”고 말했다<br><br></div><div><br><br>다음은 김태규 판사의 글 전문이다.<br><a href="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4">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4</a><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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