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왜 이상해졌나????

한국경제!~! 왜 이상해졌나????
 
미국 발 subprime mortgage crisis 여파로 Eu 중 PIGGS가 빈사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기타 나라도 여러가지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런중에도 제일 선방횄다는 평가를 받온 우라니라 경제도 수입물가안정화 실패로 고물가에 허덕이고있고 특히 서민이 고난을 많이 받고 있다.
 
우라니라라 물가는 누가봐도 고물가임에 틀림이 없다!!! 지난정부가 물가대책을 잘못 대처했기 때문이다. 인플레 에는 demand-pull inflation과 cost-push inflation이 있다. 전자는  통화량축소로 잡을 수 있으나 후자는 축소로는 잡히지 않는다. cost-puah inflation은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므로서 만연되는 인플에이디.
 
 물론 이는 우리나라도 원화의 강세로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원화강세는 수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어 나리경제가 엉망이 될 가능성 매우 크다. 수입물가를 잡기해서 원화강세를 취하다가는 초가삼칸을 태울 수 있다. 
 
그러므로 인플레는 환율 이외의 요인인 수입석유가를 내리므로서만(즉, cost인하로만)  잡을 수 있었다. 즉 현재 우리나라 인플레는 다음로만 잡을 수 이다. 
 
(1) 현재의 인플레는 미국 헬리곱터 벤이 뿌린 달러가 글로벌 저금리로 갈 곳을 잃고 원자재시장, 특히 원유시장으로 몰려 고유가로 인한 전세계적 인플레이다. 
 
(2) 실수요가 아닌 투기수요(speculative demand)에 의한 비용인상 인플레
(cost-push inflation)이다.
 
(3) 이러한 인플레는 금리정책으로 잡히지 않는다. 수요견인인플레(demand-pull
inflation)는 금리를 올리면 수요가 진정되므로 잡힌다.
 
(4) 원자가 들어가는 원자재, 원유, 원맥, 원당  그리고 옥수수 등은 수요의 가격탄
력성이 빵상원의 빵에 가깝다. 쉰 말로 하면 가격이 높아져도 수요가 줄지 않는 다
는 것이다. 왜? 필수품이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것으로 
실증되었다. 
 
(5) 따라서 비용인상 인플레는 코스트를 낮추어야만 잡을 수 있다. 즉, 세금, 관세 
등을 낮춤으로서만 잡을 수 있다. 석유가는 48% 정도 차지하는  유류세를 낮추면 
잡을 수 있었다. 나는 그전부터 이를 주장하였다. 
 
(6) 정부에서도 유류세 내리겠다고 했으나 내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나도 너도 
국민도 모른다. 전근대적인 물가정책으로 국민에게 공갈만 치다가 말았다.
 
이를  22조가 들어갔다는 4대강 중 위해서는 반데가 없었던 영산강과  금강만 하고 낙동강과 한강은 차기 정부로 이월했어야 했다. 그랳더라면 1거양득을 얻었을 것이다. 
 
2대강에 들어가는 가는 돈으로 유류세를 내랬으면 이와 같은 살인적인 인플레는 어느정도 잡았을것이다. 또 2011년 500년만의 최대폭우가 왔는데 낙동겅과 한강은 쑥대밭이 되었을 것이고 정부시책을 무조건반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학습효과를 얻었을 것이다!~!!
 
한국의 훤율은 remnani씨가 지적한대로 2007년 500원 한건 아니고, 약간의 시장개입을 한 정도이따. 마국, 일본의 양적완화도 다 외환시장개입이다. 로빈슨 여사가 지적한 근린궁핍화정책이다. 이 때문에 다른 세계국가가 피를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환울추이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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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 : 936.9원/$
  
 
 
[ㅋㅋㅋ] 무조건 반대만 하면 안 됩니다!!! | <a class="txt_sub" href="http://cafe313.daum.net/_c21_/bbs_list?grpid=1K8TG&mgrpid=&fldid=7cfi">정 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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