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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미국은 전시작전권 넘겨줄 의사가 없다" - WSJ

카나혼인식2017-10-27목록으로 건너뛰기

<h2 class="media_end_head_headline"><span style="font-size: 14px;">WSJ "미국은 전시작전권 넘겨줄 의사가 없다"</span></h2> <div class="media_end_head_tts">    <span class="media_end_head_info_datestamp_time">2017.10.27 오후 3:12</span>      </div><div class="media_end_head_info"><div class="media_end_head_info_variety"><div class="media_end_head_info_variety_left" dis-id="commentFontGroup"><div class="media_end_head_info_variety_likeit"> <div class="_reactionModule u_likeit" style="visibility: visible;" data-loaded="1" data-facetype="1" data-sid="NEWS" data-cid="ne_025_0002766274"> </div></div></div> </div></div><div class="newsct_body" dis-id="contents"><div class="newsct_article _news_article_body"><div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trong class="media_end_summary"><span class="word_dic en">WSJ</span>, 北 핵ㆍ미사일 위협 고조된 상황에서 논의 자체 우려</strong></div><div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trong class="media_end_summary"><br>“한국의 이양 촉구는 한미 양국 공조에 악영향 미칠 것”</strong></div><div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한국이 전시작전권을 넘겨받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그럴 의사가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span class="word_dic en">WSJ</span>)이 보도했다. <br><span class="word_dic en">WSJ</span>은 26일(현지시간) 미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권 이양 촉구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div><div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양국의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했다. </div><div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 참석차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송영무 국방장관 등과 이 문제를 논의한다. <br></div><div class="ab_photo photo_center "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div class="image"><span class="end_photo_org"><div class="nbd_im_w"><div class="nbd_a"><img width="430" height="298" dis-id="img1" src="http://imgnews.naver.net/image/025/2017/10/27/0002766274_001_20171027151209481.jpg?type=w430"></div><div class="nbd_a"><span class="nbd_btnz _persist_btn">원본보기</span> </div></div><em class="img_desc">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6회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는 한ㆍ미 국방장관. [사진 국방부]</em></span><span class="mask"></span> </div></div><div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br>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시작전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div><div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바로 그렇게 돼야 북한도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div><div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합동참모본부도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iv><div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지난달 27~28일 한미 군사 당국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조속한 전작권 전환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한미 간 안보 관련 </div><div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의제에 관해 한 차례 논의한 바 있다. <br></div><div class="ab_photo photo_center "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div class="image"><span class="end_photo_org"><div class="nbd_im_w"><div class="nbd_a"><img width="430" height="278" dis-id="img2" src="http://imgnews.naver.net/image/025/2017/10/27/0002766274_002_20171027151209545.jpg?type=w430"></div><div class="nbd_a"><span class="nbd_btnz _persist_btn">원본보기</span> </div></div><em class="img_desc">지난달 포항에서 한·미 해병대가 연합훈련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em></span><span class="mask"></span> </div></div><div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br>하지만 <span class="word_dic en">WSJ</span>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정부는 전작권을 이양할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 </div><div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미 정부 당국자는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전작권 이양을 미 국방부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iv><div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이번 회담에서도 미 당국자들은 전작권 이양 문제가 논의되는 걸 꺼린다는 것이다. </div><div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strong></span></div><div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span style="font-size: 16px;"><strong>“미군은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려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기존의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strong></span><br><br>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 양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으로 현재 주한 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다. </div><div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평상시 작전 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있다. <br>지난 2007년 한미 국방장관은 2012년 4월17일부로 전작권을 우리군으로 환수키로 합의했다. </div><div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2010년에는 2015년 12월1일로 조정했다. </div><div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그러다가 2014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대북 억지 능력이 </div><div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적정 수준으로 강화됐을 때 전환하기로 하고 특정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br>문병주 기자 <span class="word_dic en">moon</span>.<span class="word_dic en">byungjoo</span>@<span class="word_dic en">joongang</span>.<span class="word_dic en">co</span>.<span class="word_dic en">kr</span> <br><br></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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