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게이) 남경필 아들 재판결과 선고합니다

<p><a class="highslide highslide-move" href="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170918/377678/8565246128/10032449357/b44ae7be6ad26dccab6a1f7fc03aa1c7.PNG" rel="highslide"><img width="900" height="574" style="margin: 2px 0px;" alt="2017-09-18 15;53;33.PNG" src="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170918/377678/8565246128/10032449357/b44ae7be6ad26dccab6a1f7fc03aa1c7.PNG"></a></p><p> <p> <p> <p> <p> <p><img width="960" height="540" style="margin: 2px 0px;" alt="KakaoTalk_20170919_153215303.jpg" class="-lazy-image"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170919/377678/8565246128/10034325478/8211a68463df43e8d0b621655dc32b92.jpg">
<div class="autosourcing-stub"> </div><div class="autosourcing-stub"> </div><div class="autosourcing-stub">향정 나목 수출입 부분 참조해라이기  </div><div class="autosourcing-stub">우리나라는 죄형상 법규상 </div><div class="autosourcing-stub"> 투약도 투약이지만 밀반입은  더큰 중범죄로 취급한다 </div><div class="autosourcing-stub">일반적으로  필로폰 밀반입적발시  통상적으로 그죄가 악질적이고 양이 엄청많거나 조직적이고 기업가형태 판매확산 </div><div class="autosourcing-stub">그죄질이 매우 불량할때는  가중처벌해서 검사가 구형함  법률적으로만 보면 사형 무기 10년이상이고</div><div class="autosourcing-stub">통상적으로 10년정도 선에서 구형 </div><div class="autosourcing-stub"> </div><div class="autosourcing-stub">하지만 남씨처럼 초범이고  밀반입이 그렇게 많지않고  판사들이 제일 양형판단기준으로 극혐으로 생각하는 </div><div class="autosourcing-stub">교부미수는 있으나 뭐 아직까지 판매나 확산 여자한테 너한방 나한방</div><div class="autosourcing-stub"> </div><div class="autosourcing-stub">사회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는 죄질이 안좋은점은 매우크다고 볼수없기에 </div><div class="autosourcing-stub">이런경우는 통상적으로 검사가 필로폰밀반입 구형을 거의 5년형으로 때린다 </div><div class="autosourcing-stub"> </div><div class="autosourcing-stub">예외사항 (  남씨가 수사에 좀나게 협조하고 다른 마약집단이나  조직이나 사건들이나 상선(판매자) 등을 진줄해서</div><div class="autosourcing-stub">일망타진에 매우 큰공로나 텁보한점이 인정된다면  구형기준에서 매우 유리하게 감경사유로 적용한다) </div><div class="autosourcing-stub"> </div><div class="autosourcing-stub"> </div><div class="autosourcing-stub"> </div><div class="autosourcing-stub">판사는 초범 죄질/판매/교부/사회에 확산시킨점이나 /네트워크형성 / 판매해서 이득을 챙겼는지 증거물이 회수되었는지 반성태도</div><div class="autosourcing-stub">등등 판결하여 통상 양호하면 검사구형량의 반타작해서 선고하고  양형상 감경사항이면 2년6월에 집유 4-5년사이로 사회봉사 때리기도 하고</div><div class="autosourcing-stub">감경사유가 크지않고 남자인경우 ㅎㅎ  검사구형이 5년이면  2년6월에서 -4년선에서 실형선고한다 </div><div class="autosourcing-stub"> </div><div class="autosourcing-stub">누범이면 당연히  집유불가고 </div><div class="autosourcing-stub">현재 진행사항으로보면  남씨는   집유영역에 있긴하지만 재판부 선고스타일이나 양형상 죄질로볼때 </div><div class="autosourcing-stub">집유로 나오긴 힘들어보인다   </div><div class="autosourcing-stub"><br> </div><div class="autosourcing-stub"><div class="comment_10034268473 xe_content" style="color: rgb(0, 153, 0);">선고합니다 <br><br>피고인이 비록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나 <br><br>마약범죄는  그특성상  적발이 쉽지않고  재범위험성이  높을 뿐만아니라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br>매우크다<br>피고인이 국외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4그램을 수입한점 <br>투약하고 남은 나머지 2그램의 행방이 부정확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점으로 비추어볼때 <br>진정한 반성의 태도가 크다고 볼수없다<br><br>수회에 걸쳐 투약하여  상습성을 띄는점   비록 미수에 그첬으나  <br> 인터넷 앱을통해  타인과 마약을 교부할려고한점  그범행과 죄형에 비추어볼때  피고인에게 <br>매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br><br>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사회봉사 240시간  교육수강 160시간을 선고한다</div><div class="comment_10034268473 xe_content" style="color: rgb(0, 153, 0);"> </div><div class="comment_10034268473 xe_content" style="color: rgb(0, 153, 0);"> </div><div class="comment_10034268473 xe_content" style="color: rgb(0, 153, 0);"> </div><div class="comment_10034268473 xe_content" style="color: rgb(0, 153, 0);">남씨에 대한  주요 기사내용/ 법조계 법률분석내용</div><div class="comment_10034268473 xe_content" style="color: rgb(0, 153, 0);"> </div><div class="comment_10034268473 xe_content" style="color: rgb(0, 153, 0);">검사장 출신 한 법조계 인사는 "일반적으로 마약 사건을 중범죄로 보고 있다 </div><div class="comment_10034268473 xe_content" style="color: rgb(0, 153, 0);"><p>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사건을 중범죄로 다루지만 관련 사범에 대해서는 혐의나 범죄 사실 등에 따른 죄질을 고려해 사법처리 수위를 다르게 적용하기도 한다. <p>만약 투약 횟수가 적고, 조직적으로 마약류 제조·판매·유통에 관여하지 않고, 호기심 등에 의한 우발적 범행인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 <span name="inspace_pos"> </span><p>다만 남씨의 경우 중국으로 출국 전부터 필로폰을 구입·투약할 목적·의사가 분명한 점, 마약을 계획적으로 밀반입한 점, 필로폰을 공동 투약할 사람을 물색한 점 등은 죄질이 나쁜 경우로 판단될 수 있다. 현행법상 남씨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남씨의 투약보다는 밀반입 부분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p><div class="comment_10034281999 xe_content" style="color: rgb(0, 153, 0);">그는 지난 9일 회사에 휴가계를 내고 중국 북경으로 출국해 A씨를 만나 필로폰 4g을 약 40만원에 구매했다. 4g은 약 1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서 구입할 시 400만원어치 상당이다.  <br></div><div class="comment_10034281999 xe_content" style="color: rgb(0, 153, 0);"> </div><div class="comment_10034281999 xe_content" style="color: rgb(0, 153, 0);">요약</div><div class="comment_10034281999 xe_content" style="color: rgb(0, 153, 0);">1 필로폰 밀반입은 통상 검사구형기준 5년때린다</div><div class="comment_10034281999 xe_content" style="color: rgb(0, 153, 0);">2 남씨는 동종전과상 초범은 맞지만</div><div class="comment_10034281999 xe_content" style="color: rgb(0, 153, 0);">3 집행유예로 나오긴 힘들어 보인다 </div>                <div style="padding: 8px 0px 0px; text-align: right;"><a class="comment_10034268473" href="10032583060#popup_menu_area"></a> </div><p></p><p></p><p></p><p></p><p></p><p></p><p></p><p></p></p></p></div></div></p></p></p></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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