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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만족2026-05-05목록으로 건너뛰기

<meta charset="UTF-8"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 제1조 <br><br>민법은 실체법이기에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을 찾고, 그 관습법 조차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과거에 따른다라 명시되어 있었음. 2005년 개정)<br><br>허물의엘레지가 주장하는 '노동법'은 하위법률 18개가 있는데, 공법으로 실체법인 민법과는 다름.<br><br>법률없인 처벌 없는 공법의 법리를 모르고 지어내고 있음.<br><br>법알못이 논리적 사고를 처리하는 컴게에서 이러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해야 하나 미련하다고 해야 하나 답답할 따름임.<br><br>허물의엘레지가 인용한 총칙인지 뭔지가 무슨법 제 몇조 몇항인지 찾지를 못함. 법률없인 처벌 없다는 공법리를 지어 내고 있는 위험한 발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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