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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은 그냥 이거 하나면 설명 끝남

남하노루2025-11-11목록으로 건너뛰기

<br><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431" org-height="639"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1111/377678/11479181507/11601462600/6d5069e814097cc1fbd718e3d3f61dfb_11601462612.jpg"><br><br><br><br><span style="font-size:36px;">"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사법심사 대상 안돼"</span><br><br><br><br><br><span style="font-size:14px;">ㅇㅇ 그러하다<br><br>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 내려지는 행정명령임.<br><br>단순히 계엄령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사법적으로 처벌할수 없다.<br><br><br><br>대통령을 정 처벌하려면 대통령의 임기중 저지른 반박불가능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법행위가 드러나야함.<br><br>계엄에 대해 민주당이 주장한 국회의원 체포나 사살지시같은거 실제로 있었다는 근거가 전혀없음</span><br><br><br>아무혐의도 증명되지도않은상황에서 이건 그냥 계엄령 내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탄핵되고 구속시킨거임<br><br><br>말도안되는 상황이고 <br><br>이런 상황이 만들어진것 자체가 국회와 사법부가 정상이 아니라는 증거다.<br><br><br> 

일베로584민주화-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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