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금투세·재건축법' 3가지 해결 전, 이재명의 '먹사니즘'은 위선이다

<h1>'상속세·금투세·재건축법' 3가지 해결 전, 이재명의 '먹사니즘'은 위선이다</h1>  <ul><li>한종수 경제정책부장</li><li>뉴데일리  2024-08-10 </li></ul><section> 감세·규제완화로 경제 회생 일군 레이건·대처 행정부 주목 美·英 야당 민생 위해 초당적 협력… 韓 야당은 정부 발목잡기만 줄특검·줄탄핵 멈추고 감세·규제완화 힘 실어 먹사니즘 진정성 보여 야<ul><li><dl><dd><img dis-id="artImg0" alt="▲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달 10일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titl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달 10일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src="https://image.newdaily.co.kr/site/data/img/2024/08/10/2024081000005_0.jpg"></dd><dt> </dt><dt>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달 10일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dt></dl>  </li><li> </li><li> </li><li>"지금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li><li>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li><li> </li><li>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li><li>'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합니다."  당대표 연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출마선언문 핵심 글귀 중 하나다. </li><li>거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로서 먹고사는 문제를 정치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인식이다.</li><li>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없다.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중요하다.  최근 야당은 반시장·반기업 정책들을 쏟아낸다.</li><li>기업을 옥죄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같은 규제 입안이 난무하고 '25만원 지원금'처럼 재정악화를 부추기는 </li><li>법안도 잇따른다.</li><li> </li><li>상속증여세와 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정부 감세 법안을 가로막고 </li><li>전 세계적으로 실패로 판명 난 '증세'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눈여겨볼 사례가 있다. </li><li>막대한 재정 지출과 증세로 국가부도 사태를 맞거나 정권이 무너진 국가들,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서 </li><li>재정 지출을 줄이고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으로 경제 회생을 일군 국가들이다.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세계 10대 부국 중 하나였던 아르헨티나는 무분별한 재정 지출로 국가부도만 9번을 냈고,</li><li>1970년대 부국의 지위를 누렸던 베네수엘라도 1999년 집권한 우고 차베스와 2013년 그의 후계자 마두로에 의한</li><li>무상복지,최저임금 인상, 대대적 공무원 증원 등 포퓰리즘 정책들을 남발하다가 다시 최빈국이 된 사례다.</li><li> 연임에 실패한 미국 대통령 중 하나인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은 경기 침체와 만성적인 재정적자로</li><li>1992년 대선에서  빌 클린턴에게 패해 정권을 내줬다. </li><li>결정적인 패인은 '재임 중 증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증세에 나섰다가 조세 저항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반면 감세 정책을 기반으로 경제 발전을 이룬 경우는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가 대표적이다. </li><li>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하나인 로널드 레이건은 경제 난국 속에 정권 교체를 이루며 집권한 후 </li><li>감세 정책에 주력해 투자와 소비를 살려 경제 호황의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레이건은 거대정부와 높은 세금을 '살며시 진행되는 사회주의(creeping socialism)'의 징후로 비판하며 </li><li>소득세율을 크게 낮추고 과감히 규제를 혁파해 적극적인 투자와 소비를 이끄는 발판을 마련했다.</li><li>이러한 레이건의 경제정책은 '레이거노믹스'로 칭송받고 있다.  방만한 복지정책과 기업 국유화로 '영국병'을 앓는다는 비아냥 속에 총리직에 오른 마거릿 대처도 이와 비슷하다. </li><li>최고세율 83%에 달하는 소득세율을 40%까지 낮추는 강도 높은 소득세 개혁과 방만한 정부 지출 구조를</li><li>뜯어고치면서  영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나락으로 가던 경제를 회생시킨 레이건과 대처의 시대, 사실 진정한 주연은 '야당'이었다는 평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li><li>여러 감세 관련 법안을 '부자감세'라며 비난을 쏟아내긴 했지만, </li><li>당시 야당은 정치적 이익보단 경제·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결국 초당적 지지로 세제개혁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li><li> ◇ '감세' 세계적 추세… 경제발전 이룬 해외 사례서 답 찾아야</li><li> 우리 여야 정치 상황은 어떨까. 지금의 국회는 정쟁용 특검, 탄핵으로 난장판이다. </li><li>그 중심에는 이재명 후보가 있다.</li><li> </li><li>그의 슬로건인 먹사니즘은 없고,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폭거만이 있다. </li><li>오죽하면 '누가 갚든 말든 빚내서 나만 먹고살자', '경제는 망가지건 말건 현금부터 뿌리며 막살자'</li><li>'이걸 이재명은 먹사니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막사니즘'이라는 비판이 나올까. </li><li> 이재명의 '먹사니즘'은 진정성도, 위기의식도 없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일 뿐이다. </li><li>진정성이 입증되려면 탄핵 폭주와 포퓰리즘 입법 강행을 멈추고 투자와 소비의 마중물 역할을 할 </li><li>감세·규제완화 법안에 힘을 실어야 한다.  레이건 행정부의 세제개혁 이후 감세는 세계적인 추세가 됐다. </li><li>다국적 기업들이 낮은 세율과 완화된 규제를 찾아 사업장을 해외로 옮기는 걸 주목해야 한다.</li><li> </li><li>국내 주요 기업들이 짐싸고 떠나기 전에 상속세·법인세·부동산세 부담이 선진국 평균보다 높고, </li><li>세율 구간도 지나친 다단계 누진 구조라는 지적을 간과해선 안 될 때다.  특히 상속세는 최고 60%에 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li><li>20년째 변함없는 과세표준 구간 등이 문제로 지목된다. </li><li> </li><li>상속세는 가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왔고 일부 기업들이 승계가 아닌 폐업을 선택하면서 </li><li>기술 유출과 고용불안까지 일으켰다. "상속세는 경제력이 있는 50·60세대의 부를 조기에 20·30세대로 이전해 소비를 촉발하고, </li><li>그에 따라 경기 활성화를 해나가는 것에 도움이 된다"라는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li><li>위원장의 견해도 일견 납득할 만하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원칙에 부합하지만, </li><li>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다. </li><li> </li><li>금투세 시행이 국내 증시로 들어올 자금의 흐름을 막고, 많은 투자자가 해외로 이탈할 우려가 크며 </li><li>특히 자본시장 밸류업 기조와도 상충하기 때문이다.   </li><li>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도 국내 건설시장을 활성화할 </li><li>규제 완화 핵심 법안 중 하나다.</li><li> </li><li>최근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로 침체한 개발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특례법에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li><li>기존보다 30%포인트(p) 올려주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공급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많은 경제 전문가가 상속세 완화와 금투세 폐지, 재건축 특례를 대표적인 '경기 활성화 마중물'로 꼽는다. </li><li>채상병 줄특검법에 방통위원장 줄탄핵하면서 '먹사니즘' 외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버리고 </li><li>이 3가지 정책 만이라도 당내 반대세력 뿌리치고 해결하는 게 순서다.  침체한 경제가 멀지 않은 시점에 회복해 활력이 생기면 다행이지만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li><li>중남미국가처럼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일이 생겨선 곤란하다.</li><li> </li><li>레이건, 대처 시대처럼 야당이 초당적 협력에 나서는 건 국민들이 '먹사니즘'을 위선으로 여기지 않고 </li><li>진정성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li></ul><h2> 관련기사</h2> <ul><li><a href="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13/2024071300001.html">이재명 내건 '먹사니즘', 먹고사는 문제도 이율배반인가</a></li><li><a href="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15/2024071500082.html">'파격세제'로 전세계 슈퍼리치 모으는 동남아… 한국은 상속세 피해 해외탈출</a></li><li><a href="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02/2024070200078.html">전직 경제수장들의 직설 "세제개편·구조개혁·규제혁파 노력하라"</a></li></ul> <img dis-id="profile_img" alt="" src="https://image.newdaily.co.kr/profile/img/icon.png"> 한종수 경제정책부장 경제정책부장입니다.냉철하게 진실·정의를 좇으면서도 이해·공감의 온기를 품겠습니다!</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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