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국민의힘/姜大植)
김기현(국민의힘/金起炫)
김석기(국민의힘/金碩基)
김성원(국민의힘/金成願)
김태호(국민의힘/金台鎬)
박대수(국민의힘/朴大壽)
박진(국민의힘/朴振)
이태규(국민의당/李泰珪)
전봉민(무소속/田奉珉)
정진석(국민의힘/鄭鎭碩)
정찬민(국민의힘/鄭燦敏)
지성호(국민의힘/地成浩)
최형두(국민의힘/崔炯斗)
태영호(국민의힘/太永浩)
한무경(국민의힘/韓茂景)
https://blog.naver.com/kimdaisuke/223112726751
https://blog.naver.com/kimdaisuke/223112726751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 발의연월일 : 2021. 4. 29.
• 발의자 : 조태용, 강대식, 김기현, 김석기, 김성원, 김태호, 박대수, 박진, 이태규, 전봉민, 정진석, 정찬민, 지성호, 최형두, 태영호, 한무경 의원(16인)
다음 총선때 떨어져야 하는 인간들~!!!
[주문]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매일 140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포화 시점인 2022년에는 약 137만톤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부터 30년에 걸쳐 약 137만톤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지게 된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처리된다고 주장하지만, 오염수 성분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미흡하여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를 비롯하여 60여 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주변국은 물론이고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도 정확한 정보 제공이나 오염수 방출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18년에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확인했지만 그동안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여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예방외교의 총체적 실패가 아닐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인류와 미래세대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자 해양 생태계의 안전과 수산업계의 생존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렇기에 과학적 근거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철저한 검증 및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투명하고도 과학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과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음을 지적하면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과학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오염수 처리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IAEA 공동조사단 참여 등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구할 것을 주문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실효적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출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작성자 가을을 사랑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