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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정확히 알아보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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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2020년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부터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비등해짐.

첫번째
경찰은 1차수사권과 종결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지만, 경찰은 수사종결 일주일 내로 검찰에게 관련수사 전반내용을 보내야함.
경찰수사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함.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즉각적으로 검찰에게 
모든 내용을 검사에게 이관해야하며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이게 통보해야함.
그 후부터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이어감.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해야함]

두번째
경찰의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제신청권"을 신설하였음. 
경찰은 반드시 경찰 신문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신청할 수 있음을 미란다 원칙처럼 피의자에게 알려줘야함.
경찰의 수사권 남용 또는 인권침해가 확실시 된다면 경찰의 모든 자료는 검찰에게 송부됨. 또한 담당 경찰은 징계를 받을 수 있음.
경찰에게 인권침해나 폭력등을 당했다면 검사에게 반드시 구제신청을 해야함.

세번째
검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재판을 하였을때 과거에는 검사의 증거불충분분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증거가 확실해야지만 재판이 가능함. 피고인이 검사의 불확실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자백에 의존하는 인권침해 수사관행을 깨고 증거 중심으로 가겠다는 취지임.


이렇게 크게 3가지가 변화될 예정임
경찰의 불법청탁이나 강압적인 수사 또는 폭력이 있다면 검사에게 구제신청을 하여야함. 
구제신청은 검찰에게 직접 가능하고, 수사 자체가 납득이 안될 시에는 경찰청장에게 이의제기를 한다면
모든 수사권한이 검찰에게 넘어감. 

꼭 알아두고 피해받는 일이 없길바란다. 
올 하반기 또는 내년상반기 부터 시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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