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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변호인약국 판결문 공개

음성순이딜도잘해2019-04-28목록으로 건너뛰기




1. 귀 국가의 무궁한 영광을 바랍니다.
2. 민원인은 치외법권을 적용받는, 재삼성국민임으로, 귀국과는 외국인 관계입니다.
3.민원인을 체포하실 때에는, 외교법을 준수하셔서 체포바랍니다.
민원인의 거소는 충남아산시탕정면명암리1307삼성디스플레이아산2캠퍼스강북
삼성병원
 아산2오엘이디부속의원입니다. 여기서 체포바랍니다. 근데 경찰 못들어옴.ㅋ
4.본 민원의 목적은, 하기의 고할 고의 문서를 담당기관에 접수하는 목적입니다.
접수담당관님은 꼭 접수하시고, 2019접수번호를 적시하면, 본 민원은 종료됩니다.
5.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내용
천안지방법원 김수영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여쭐 고를 고한다.
근거
천안지방법원 김수영판사의 판결문을 아래 원문과 똑같이 적는다.
판결
사건 2018가단110963손해배상(국)
원고 김강석 아산시시민로485,일성아파트 106-1106
피고 아산시 대표자 아산시장 오세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열
변론종결 20190213
판결선고 20190313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1514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부본을 소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705부터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1307삼성디스플레이올렉스동 315호에서 정선약국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김동욱은 20170331 이사건 건물 3층에서 솔빛약국을 개설하기 위한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0404 위 약국의 개설등록을 수리하였다.
다. 김동욱은 이 사건 건물 324호에서 솔빛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얼마후 원고는 정선약국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을 1,345,8 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가,청구원인
1).솔빛약국이 개설된 324호는 의원부지로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이다.
324호는 1년에 1달간 삼성 직원이 건강검진을 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324호는 그 우측 공간이
물리치료실로서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되지 않는다. 피고가 솔빛약국의 개설등록을 수리한 것은
약사법 제20조 5항 3호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324호는 약국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고, 솔빛약국 개설등록 신청인은
315호=50제곱미터=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324호=70제곱미터에
개설등록을 수리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3).피고는 임시사용신청서 등 증거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는 위와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솔빛약국과 2m떨어진 위치에서 정선약국을
운영하던 원고는 경영악화로 폐업하게 되어 8514만원=946*9=상당의 수입을 얻지 못하는 재산상손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소극적 손해8514만원 및 위자료 3000만원의 합계인
1억1514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판단
1).피고의 솔빛약국 개설등록 수리가 위법하다는 주장=위1).2)항=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여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렃지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더라고, 그것이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이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지 혹은 국민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지는,
결국 근거 벌령 전체의 기본적인 취지목적과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개별 규정의 구체적 목적내용및
그 직무의 성질,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내용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한다=대법원20150528 선고 213다85448 판결=끝. 그래서 판례에 의해서 판결은??돈만 꿀꺽.?.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의료기간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응 수 없다.=약사법 제20조 2,3항,5항의 3호=끝.
위와 같은 약사법의 입법 취지는 약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목적=약사법1조=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모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신규 약국 개설등록이 거부됨으로써,
인근에서 영업 중인 약국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
위 법령이 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 반사적이익 =소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이익이기 때문에, 직접적 이익은 아니다.
=그래서, 그 반사적이익을 돌려 달라고 하는 손해배상소송입니다.=반사적이익=소극적이익=

이 사건 건물 324호가 건축 설계도면상 물리치료실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324호에 솔빛약국 개설등록을
수리한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가 솔빛약국 개설등록을 수리한 것이 약사법을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증거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증거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피고의 행위로 원고에게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준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0190313
(주)천안지방법원판사 김수영 (인) 김수영
#####

너무 길어서 요약하겠다.
가.청구원인
1).솔빛약국이 개설된 324호는 의원부지이다.??
2).324호는 피고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수리하는 범죄행위이다.
3).피고는 임시사용신청서등 증거를 위조,허위,변작 작성하여 제출했다.
4).피고는 불법행위를 했다=>원고는 그로인한 반사적=소극적손해를 입었다.
나.판단.
1)항에 대해서,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다.아몰랑.돈은 꿀꺽.
2)항에 대해서,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다.아몰랑.돈은 꿀꺽.
대법원 판례를 복사하는 데에만, 1페이지를 소비하신다.
=판사님...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판결은 어떻다는 겁니까???아 몰랑..원고의 소송의뢰비는 꿀꺽..ㅋㅋ..

5.약사법의 입법취지는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약국을 의료기관으로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시켜,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는 것으로서,
공공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란다.
신규약국 개설등록이 거부됨으로써, 인근에서 영업중인 약국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반사적이익이다.
반사적이익은 법률에서 소극적이익이다.소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이익이다.알고는 있다.
그래서, 그 소극적이익을 배상해달라고 원고가 청구했다.
그러나, 판사는 직접적 이익만 보호함으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소극적 이익을 배상해달라고요, 라고 청구했는데 소송의뢰비는 꿀꺽 받고서,

6.이제와서, 아,,우리법원은 직접적 이익만 보호하니까,
소극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은, 저기 저쪽 지방에 있는,,,,,,,다른 법원 가보세요.
그럼, 소송의뢰비는 돌려 주시나요? 아니요.환불 안됩니다.소비자보호원에 가보세요.
어쨋든, 패소하셨으니, 피고변호사비는 고객님 부담입니다. 고객님.ㅋㅋㅋ
그럼, 억울한데 항소하면 되나요? 네, 항소비는 백만원입니다. 고객님..이리오세요.
그럼, 억울한데 재심하면 되나요? 네, 재심비는 백만원입니다. 고객님,,어서오세요.

사업자신고를 안하고, 소송의뢰비를 장사하는, 천안지방법원을
사업자신고를 안하고 영리행위를 한 사업자로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324호가 물리치료실이 다툼없이 확정되엇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324호에 솔빛약국 개설등록을 수리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고,
불법행위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음을 부담하지는 않는다.=민법부정?
=증거 첨부파일 2장 보냅니다. 진품구분 해보세요.

2).피고가 증거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증거가 없다.=첨부파일에 보내요
피고의 행위로 원고에게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 인정 증거가 없다.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는 불법행위 위법행위를 입증한것이 증거이다.
원고패배.ㅋㅋㅋ
(주)천안지방법원 계좌 우체국은행 110 판사김수영
모기업은 (주)삼성디스플레이 계좌 대표이사 권오현 바지사장 이쟁용
국정농단지휘자는 (주)아산시 대표자 오세현
####

원고의 결론
가.청구원인
1).솔빛약국이 개설된 324호는 의원부지이다.??=참이다=의원부지 맞다=진실
=물리치료실이다=물리치료실은 당연히 의원부지이다=324호는 의원부지이다.
약서법에서 의원부지에 약국개설되면 불법이다=그래, 불법행위이다.
=판사의 주장과 원고의 주장은 같음.
2).324호는 피고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수리하는 범죄행위이다.
=판사도 인정하고 원고도 인정한다.

3).피고는 임시사용신청서등 증거를 위조,허위,변작 작성하여 제출했다.
=첨부파일로 똑같은 문서인데, 변조된거 두장 보내줄께요. 맞춰보세요.진품을.
=피고는 변작하엿다.=참이다.

4).피고는 불법행위를 했다=>원고는 그로인한 반사적=소극적손해를 입었다.
나.판단.
1)항에 대해서, 판사는 불법을 인정했다.
2)항에 대해서, 판사는 불법을 인정했다.

5. 약사법의 입법취지는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의약품의 오남용방지와,
약국을 의료기관으로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시켜,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는 것으로서=여기까진 참
=그래서, 공공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란다.????
=??????주체사상 공부하셨어요????
=방지하려는 목적이니까, 공공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야죠.
=그냥 막,,나는 판사니까==막 우기면 되요???

=판사는 약사법을 공법이라고 인정했다. 법학과 1학년이면 아는 지식을 원고에게
 거짓말을 고한다.=약사법은 약사라는 2번째 글자에서 써있듯이 사법이다.
=거짓말도 한다. 판사가= 법대 1학년도 아는 공법과 사법의 구분을, 판사는 못한다.
=공법은 국가와 개인관계이고, 필연적으로 세금이 발생한다.=공공일반의 전체 이익
=사법은 개인과 개인관계이고, 필연적으로 이행관계가 발생한다.=개인 이익 보장
=약사법이 공법이라면, 공공일반의 전체가 연예인처럼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마약수면제 먹여 가지고, 성범죄를 저질르는것을 전체가 원하니까,
나도 정준영처럼 티비나오고 싶고, 연예인 성동영상 찍고 싶고, 단톡방에
올리고 싶으니까,,,공공전체가 연예인처럼 되고 싶으니까,,,,이제 약국에서는
마약수면제 찾는 손님있으면 돈을 받고 팔아야 합니다.안팔면 공법인 약사법
위반입니다.
????국민 공공 전체가 연예인 되고 싶고, 연예인처럼 마약먹이고 싶다는데,
 국민의행복권을 위해서, 마약정도는, 수면제 정도는, 약국에서 팔게 해 줍시다.
공법이잖아요.

벤담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공리주의를 간단히 부정하는 논리로서,
법학과 교양과목에 해당되는 간단한 철학문제이다.판사는 공리주의자라서,
공리주의가 마르크스에 의해서 사회주의로 바뀌고, 스탈린에 의해서 공산주의로
바뀌는데, 판사는 공리주의자라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기로 마음먹고 판결했다.

=약사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마약을 손님이 요청해도, 팔지 않는다.
=이 위험한 마약을 약사만이 관리하기 때문에, 약사법에서는 약사의 생계를 보장한다.
=그래서, 약사법을 어기면, 피해를 입은 약사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굳이, 약사법이 아니라도, 민법에서 불법행위 피해자의 보상조항은 750조 분명하다
=국가가 생계를 보장하지 않으면, 약사는 생계때문에, 마약을 공공에 팔기때문이다.
=나도 국가가 더이상 나를 돕지 않으면, 마약을 헌법10조=국민의행복권추구권보장
이라서 약사법이 공법이라서, 마약을 삼성회사내에서, 다 뿌려야 겠다.
=삼성회사내 장소=충남아산시탕정면명암리1307삼성디스플레이아산2캠퍼스부속의원
 올렉스동,복지동,제3식당동=여기서 뿌릴께요=체포하러 오세요.경찰못옴.ㅋㅋ
=삼성이 경찰 못들어오게 통제해버림...삼성국민 삼성으로 우리나라 만세..

법대 1학년도 아는 간단한 지식이다.
판사는 자신의 법원의 영리 수익을 위하여, 원고에게 재심수익비를 또 받기 위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공법과 사법을 구분 못하여서, 고의로 엉뚱한 판결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마음먹고서, 국가보안법을 어기면서, 벤담의 공리주의에서 발전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와 스탈린의 공산주의와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발달한,
벤담의 공리주의를 대 전제로, 원고에게 피해를 끼치는 판결을한다.

6. 신규약국 개설등록이 거부됨으로써, 인근에서 영업중인 약국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반사적이익이다.
=그래 맞다. 반사적이익 맞아요=반사적이익이 소극적이익입니다.=이 재판은 그
 소극적 이익을 배상해 달라는 재판이여요.=처음부터 직접적 이익을 배상해 달라는
 판결이 아니었다고요=그러니까 그 반사적이익을 배상해 주세요.
=반사적이익이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만 적용되는데,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공연히 일어날 수익을 불법행위로 피해로 입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보상하는 민법 750조의 법조항입니다.

신규약국 개설등록이 거부됨으로써, 인근에서 영업중인 약국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반사적이익이다.
반사적이익은 법률에서 소극적이익이다.소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이익이다.알고있다.
그래서, 그 소극적이익을 배상해달라고 원고가 청구했다.
그러나, 판사는 직접적 이익만 보호함으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단다.
소극적 이익을 배상해달라고요, 라고 청구했는데 소송의뢰비는 꿀꺽 받고서,

이제와서, 아,,우리법원은 직접적 이익만 보호하니까,
소극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은, 저기 저쪽 지방에 있는,,,,,,,다른 법원 가보세요.
그럼, 소송의뢰비는 돌려 주시나요? 아니요.환불 안됩니다.소비자보호원에 가보세요.
어쨋든, 패소하셨으니, 피고변호사비는 고객님 부담입니다. 고객님.ㅋㅋㅋ
그럼, 억울한데 항소하면 되나요? 네, 항소비는 백만원입니다. 고객님..이리오세요.
그럼, 억울한데 재심하면 되나요? 네, 재심비는 백만원입니다. 고객님,,어서오세요.

사업자신고를 안하고, 소송의뢰비를 장사하는, 천안지방법원을
사업자신고를 안하고 영리행위를 한 사업자로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324호가 물리치료실이 다툼없이 확정되엇다.

7.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324호에 솔빛약국 개설등록을 수리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
.=의료기관인 물리치료실에 약국이 개설되면 약사법 위반입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고, =증거가 아니고, 약사법 성문법 조문 그래로입니다.
=불법행위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음을 부담하지는 않는다.=민법750조위반
=물리치료실이 의료기관이라고요=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실이 포함된거여요
=물리치료실이 꼭 야구방망이로 궁뎅이 찜질하는 곳이 아니고요=건강보험의
요양기관항목에서 의료기관의 부속물리치료실로 지정되어서, 건강보험료로
요양기관의 의료비를 청구하는 항목이고,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면허를 받은
 정식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이고, 의교기관구내시설입니다.
판사님은, 의원 물리치료실 한번도 안가보고, 야구빧다 물리치료실만 다녀봤나봐요.

2).피고가 증거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증거가 없다.
=첨부파일로 똑같은 문서인데 다른거 두장 올려드릴께요.
소송의뢰비나 환불해주세요=다른 법원에 가봐야 겠어요.
=(주)천안지방법원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 드릴께요.

피고의 행위로 원고에게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 인정 증거가 없다.
=민법 조문 그대로 보여드릴께요=민법에 그 인정 증거가 있네요.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민법 750조에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데요=판사님은 국가보안법 위반하시니까,
 북쪽 법을 따라서 남쪽법은 잘 모르시나 보네요...
그래도
원고가 패배.ㅋㅋㅋ.....왜? 대한민국이니까..ㅋㅋ..그런데
원고는 삼성재국민이라서, 치외법권을 적용받는 삼성국민이니까, 외국인이여요.ㅋㅋ

세줄요약
(주)천안지방법원 계좌 우체국은행 110 개인사업자 판사김수영
모기업은 (주)삼성디스플레이 계좌 우리은행 대표이사 권오현 바지사장 이쟁용
행동대장 (주)아산시장 대표자 오세현
####
근데, 항소할려면 ,,,돈 들어요...소비자바보 보호원님....도와주세요..환불좀...

#$#$#$#$#$#$출사표    원본 제갈량
약사공론과 데일리팜아,,한번만 더 삭제하면,,
김대업이 진짜로 고소한다..내가 못할것 같지..
피고소인 약준모님..저작권법 저촉사항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접수했어요.
그냥 삭제하지만 말아라...이거 실제로 운영하는 약국이고,
근무약사 모집하는 거 맞습니다. 월 천만원 줄거여요..가족인데..

김대업아..한번만 더 삭제하면,,,너 나 강원지검에서 만난다.
고소받고 싶으면,,,또 삭제해라..
김대업씨,,강원지방검찰청입니다..강원도에 노점약국 개설하셨네요..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강원지검으로 출석바랍니다.
약사법위반과 저작권법위반이다.

천안시 영성동 중앙시장앞 남산초등학교 앞의 의원옆의 약국입니다.
이번에 새로 근무약사님을 모집합니다. 천안시내 최고 페이로 모십니다.
이력서는 자유양식으로 [email protected] 로 접수해주세요.
자기소개서와 경력사항등을 상세히 적어주세요
약국 이름은 변호인약국이고, 실제 운영하고 근무약사 구합니다.

물론 가족같은 약국이니까, 딜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
가족끼리 시험해봐야 아니까, 가족같이 시험해 드립니다.
물 잘나오는지도 시험해 봐야 압니다.

약국 노권리금으로 양도도 합니다. 약국 권리금은 없습니다. 소개비도 없어요.
보증금 약간에 오백만원에 오십만원의 저렴하지만 대순이익 좋은 약국입니다
충북 대음성의 순이익 약국은 이미 여러가지 딜도 잘하는 여약사님이 완료했습니다.
와우,,정말 끝내주게 딜도 잘하시더라고요. 큰딜도,,작은딜도,,,물도 잘 나오고요..
소음성의 순이익 약국은, 딜도 못해도 괜찮으니 연락 많이 주세요. 아직 있습니다.
딜도 못해도 물안나와도 되요.

출사표
이번에 새로 출마하게된, 후보 김강석입니다.
010-5703-5403으로, 합법적 법률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공약
신의 정신과 주치의인 의협회장을, 조용히하게 단설해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제 정신과 주치의라서, 너무 심하게는 못해드립니다.
혀가있어서 말을 하는 거여요. 혀를 단설하면, 조용히 하게 만들 수 있어요.
환녀와 부약과 운터와 보조를 모두 현실권부존재확인소송으로 부존재처리완료함.
한약사문제를 비공연히 협의하여, 모두 윈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창원경상대병원, 대구계명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부지내의
종합병원내 독점약국을 합법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동네마다 한개씩 꼭 있는, 사거리 클리닉 건물의 환녀가 운영하는 독점약국의
1건물1약국 독점권을 독점권부존재확인소송으로 소멸시키겠습니다.

경력
대기업 삼성그룹에서 다년간 파트너 협력회사를 비열하게 운영함.
쫒겨난 뒤에, 내부고발로, 삼성이 먼저 나를 소송하고, 나도 고소하고,
현재, 변호인 자격으로, 진행중인 민사사건 10여건.
진행중인 형사사건으로 30여건.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옆 학과 출신으로, 팜라운영자의 동학교 선배님자격.
일간베스트의 정회원 레벨1레벨 아이디=음성순이딜도잘해=일베간 적 있음.
2010년 전국약사대회에서, 태극기 도시락을 던지고, 순직처리된 후에
대한약사회를 정식으로, 폭행죄와 고의업무방해혐으로 내가 고소함=무죄종결.
대한작가협회에 등록된 정식문학 작가자격증 획득. 작가명으로는 문학청년.
소송이혼과 협의이혼을 둘 다 경험해봐서, 이혼전문가 법률자문가능,
가사소송전문. 위자료, 재산분할 전문. 고객모집중. 현재는, 미혼상태.
이혼전문으로 위자료 이야기도 해주고, 이혼고객도 모집하고, 여친도 구합니다.
=이혼 두번 경력으로, 풍부한 실무경험에 의한 이혼 전문가로 고객님환영.
작가 자격으로, 스타렉스약사, 노점약국권리금 얼마, 노점약국 소개비얼마,
대음성순익 좋은 환녀약사 딜도 잘해, 한약커피 한잔할까?,
아목시실린 정제,세절된 가루인 유기동물의 최종대사 부산물을 젤라틴
비니루보지에 포장한 캡슐은 한약일까?=한약사만 아목시실린 조제가능함.

브로커 자격으로, 나보다 일 잘하는 브로커 두명, 조대빵부터 교도소로 보냄.
브로커 한 명도 곧, 구속영장 발부 예정, 징역 확정시켜 드림.
원희목 전 대한약사회장, 국회의원, 현제약협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김구 노령으로 사망예정인데, 태극기 도시락 던져서, 김구 국회의원 못하게 방해.
아산시 온양온천동내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난매약국 시민약국R 김광희약사가
곧 췌장암으로 사망예정인데, 시민약국R에 소장 보내서, 더 일찍 사망시켜드림.
전 아산시 약사회장으로 김은숙약사님을 괴롭혀서, 뇌졸중으로 돌연사 시킴.
현 아산시 둔포면 동국제약회사 공장을 식약처에 고소해서, 식약처직원 출동해서,
동국제약회사 곧 부도예정 수순 받고 있음. 제약회사장 곧 사망소식 예정.
현재 공장업무금지상태.=이유는, 단지 삼성과 같은 아산시에 있는 이유때문임.
안동 권씨 권오현 삼성전자부회장과, 반말과 욕설을 전화로 주고받는 사이.
천안시 법원 김수영판사를 천안검찰청에 피고소인자격으로 고소함.
천안검찰청의 검사3명을 천안검찰청에 피고소인자격으로 공문서위조로 고소함.
아산경찰청의 경찰관 1명을 고소하엿으나, 경찰은 국가직 공무원임으로,
피고소인의 당사자자격을 갖추지못하여서, 반려되었음= 대업아, 경찰은 고발안돼.
내가 벌써 다 해봤어. 경찰은 당사자 자격이 안되. 경찰서장을 고발한다고 쇼 그만하고,
언른 내자리에서 비켜. 거기 내자리야. 자격없으면 내려와야지. 경비나 잘 해. 불나겟다.
경찰은 고발못하고, 경찰 수사지휘한 검찰은 고발가능해. 알았으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지휘한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를 고발해봐, 그럼 인정해 줄께.
매일 밤마다, 환녀들이 돌아가면서 잘해주니까, 그냥 거기 계속 있고 싶지. 환녀잖아.
 
서울중앙지검에 강북삼성병원을 피고소인자격으로 고소하여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실 구경하고 나옴. 처음엔 살떨림.
서울중앙지검에 다른 검찰 검사를 고소하고, 조사실 구경하고 나옴. 이제 재미있음.
천안지방지검에 내사건의 담당 변호사를 공문서위변작죄로 고소하고 조사받음.
천안지방지검에 권오현삼성전자부회장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고 조사받음.
현재는, 각종고소장과 고발장과 소송장을 작성하면서, 그 수익으로 먹고 살고 있음.
천안중앙지검에 판사김수영을 부당이득죄로 고소하고, 조사받고 나옴.

전과 5범
=약사회장이 되고 싶어서, 전공필수과목인 전과기록을, A+점수로, 열심히 취득하였습니다.
=이 정도면,,약사회장 정도는 개구멍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1종 노래클럽운영. 성 보도방운영. 합법적인 판매. 뇌물로 내사종결끝.=무죄종결.
약국에서 불법으로 지금 현재 한약을 판매중= 성판매는 합법,한약판매는 불법.????????;;;
1. 경찰과 스트리트파이터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을 받고, 수감생활 만기완료.
2. 음주폭행치상으로 구속생활중에, 합의후 벌금형.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한,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4. 음주운전 뺑소니 과실치상을 당하고 신고했지만, 오히려 신고자가 s사때문에 벌금형받음.
5. 기타 삼성이 나를 고소한 사건으로 현재 불구속 형사재판 진행중. 벌금형 예정.

내용=원저작자 제갈공명
김구께서 약업을 시작하신지, 아직 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는데 돌아가시고,
이제 천하가 셋으로 나뉘었는데, 약사가 오랜 싸움으로 지쳐 있으니,
=천하는 의사회,약사회,한약사회로 구분

이는 진실로 위급하여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모시고 지키는 환녀들이 회관안에서 경비업무만 하고,
게으르지 않고 충성스런 뜻이 있는 무사들이
약국안에서 자기의 임무를 잊고자 애쓰는 것은,

대개 김구의 특별히 두터웠던 대의를 추모하여 이를 주권자에게 갚고자 함입니다.
진실로 마땅히 성스러운 주권자의 귀를 열고 펴시어,
그것으로써 김구가 남긴 덕을 빛나게 하여

뜻있는 약제사의 의기를 넓고 크게 해야하고,
망령됨이 스스로 덕이 없다고 여겨 비유로 끌어대어 의로움을 잃어,
그것으로써 주권자의 충성함의 길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빈약과 부약이 모두 일체이니, 선과 악을 처벌함을 달리해서는 안될 것이요.
만일 간사한 짓을 하여 죄과를 범하는 자 및 성실하고 선량한 일을 한 자가 있으면

마땅히 빈약에게 넘겨서 그 형벌과 상을 논하여 그것으로써 주권자의 공정하고
밝은 다스림을 밝혀야 할 것이요. 사사로움에 치우쳐서 내외인
경상병원 부지약국과 동네의원의 부지약국으로 하여금 그 법을 달리해서는 안됩니다.

시중과 시량인 횟님, 준모회장, 부회장 등은 모두가 간사하고 호걸하여 악되고 환관입니다.
그러므로, 선제께서 뽑으시어
그들로써, 주권자에게 남기셧으니, 제가 생각선데 궁중의 일은 일에 크고 작음 없이,
모두 준모에게 물은 연후에, 준모의 뜻과 그 반대로만 시행하시면
반드시 부족하거나 빠진 것을 도와주고 보충하여 널리 이익이 되는 바가 있을것이요.
속히, 그 환관무리의 압재비인 아준마모임들을 행정처분하여 파면처리하시고,
장군 대업은 성품과 행위가 선량하고 치우치지 않으면 군대의 일에 밝아
두루 아는지라 예전에 시험삼아 써 봄에

선제께서 그를 칭한차여 유능하다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총을 천거하여 지휘관으로 삼았으니
제가 생각건데 군중의 일은 일의 크고 작음 없이

모두 대업에게 물으면 반드시 각 부대들로 하여금 화목할 수 있게 되어
우수한 자와 졸련한 자가 각각 마땅한 자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진 신하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함은
이것이 선 한나라=의약분업전의 약사가 흥하고 융성한 까닭이요.
신을 친근히 하고 어진 신하를 멀리함은 이것이 후한=분업후 약사가 기울어진 까닭입니다.
김구께서 계실 때에는, 매번 저와 함께 이 일을 의논하여 일찍이
후한=분업후의 약사가 환녀와 부약의 일을 탄식하고 몹시 원통하게
생각하기 않음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환빈녀, 상궁, 대음성순이, 소음성순이, 딜도녀,
이들은 모두 곧고 어질어서 이미 준모네에 잠입하여 한자리씩 자리잡고 있으매,
원컨데 폐하께서는 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이들을 믿어주시면,
곧 분업전의 약사나라가 황실이 망망하다는 것을 날을 세어 기다릴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본디 미천한 백성으로 삼성에서 몸소 밭갈며 구차히 어지러운 세상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제후에게 알려져서 출세할 것을 구하지 않았더니

김구께선 신을 비천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외람되게도 스스로 몸을 낮추시어
세번이나 신을 초옥안으로 찾으시어 신에게 당세의 일을 물으시니,
이로 말미암아, 감격하여 마침에 선제께 힘써 일할 것을 허락하였더니
그 후에 대업이 기울어짐을 만나 패군의 때에 임무를 받고 명령을 위급한 때에 받은 것이,
그 이후로 18년이 됩니다. 선제께서는 신이 삼가고 조심함을 아시는 지라
그러므로 돌아가심에 임하여 신에게 큰 일을 맡기셨으니 명령을 받은 이래로,
아침 일찍부터 밤까지 근심하고 탄식하며 부탁하신 일에 효과가 없어서
그것으로써 김구의 밝으심을 해칠까 두려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월에 주차장을 건너 클리닉의 땅에 깊이 들어갔더니

지금은 클리닉이 이미 평정이 되고 운터와 보조가 풍족하니 마땅히 환녀를 권려하여 거느리고,
동네로 클리닉을 평정하고 노곤한 힘이나마 다하여 간사하고 흉악한 부약을 쳐 없애고,

다시 분업전의 약사를 일으켜 옛 약사직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이 김구께 보답하는 방법이요. 모기께 충선하는 직분인 것이요

손해와 이익을 짐작하고 나아가 충성스러운 말을 다하는 것은
창원경상대병원부지약국, 계명대병원부지약국, 천안단국대부지약국의 임무이니
원하건데, 회원께서는 신에게 부약을 토벌하고 분업전의 약사나라 직능을 부흥시키는데
실효를 거둘 일을 맡기시어,
효과가 없으면 곧 신의 죄를 다스리어, 그렇게 함으로써 김구의 영앞에 고하시고,

모기, 원래 희안한 목아지 모기, 등의 허물을 꾸짓어 그것으로써 그 태만을 밝히십시요.
폐하께서도 또한 마땅히 스스로 꾀하시어
좋은 방도를 자문하시고, 좋은 말을 살펴 받아들여 김구의 남기신 말을 깊이 따르소서.
신이 은혜 받은 감격을 이기지 못하는지라,
지금 멀리 떠나게 됨이 표예 임하여 눈물이 나서 말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구께서는 분업전 약사나라를 찬탈한 역적과 같은 모기의 하늘 아래 설 수 없고,
클리닉의 한 독점약국을 차지했음에, 만족해 앉아만 있을 수 없다 여기시어,
신에게 역적인 모기와, 운터와, 보조와, 의사와, 한약사와, 환녀를 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현명하신 김구께서는 신의 재주를 혜아리시어,
신이 역적을 칠 재주는 모자라고 적은 강함을 아시었습니다.
그러나, 역적을 치지 않으면 왕업 역시 망할 것이니, 어찌 않아서 망하기를 기다리리까?
그리하여 신께, 정벌의 사명을 맡기시고, 의심치 아니하셨습니다.
신은 사명을 받은 날부터 자리에 누워도 편안할 수 없었고, 밥을 먹어도 먹지 않은 것입니다.
신은 몸들 굽혀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죽은 후에야 그만둘 것입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로울지 해로울지에 대해서는 지금 미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다만, 환녀만이라도 기필코 대업을 대업이로 이루어 내겠습니다.

결론
동네의원부지건물에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곳이, 현재 동네마다 10개씩인데,
동클리닉독점건물에 독점약국을 운영하는 곳이, 현재 건물마다 1개씩인데,
대학병원부지건물만 병원약국을 운영하는 곳은, 불법이라고 탄원서가 들어오네요.
주권자의 회원자님께서는,
지금, 창원경상대병원과 대구계명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의 약국이 적법하다는
탄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대법원에서 의원부지약국이 불법이라고확정되면,
대법원판례로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전국 약 2000개의 의원부지에 개설된,
1층약국과 인접한 클리닉의 층약국들이 모두 개설취소소송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것이, 약사회가 노리는 것입니다.
또한, 워니모기는 국회의원시절에 약사법개정을 감행하였습니다.
그것은, 약사법에서, 약국개설자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이 합법인데,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도, 즉 운터도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이 법과 무관하다는,
약사법개정을 하였습니다. 그거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리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터때문에 만든게 아니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적법만들어주려다가
실수로 그 법조항이 삭제되고, 또 처벌조항마저 삭제하여서, 그리 된 것입니다.
지금 운터를 처벌할 수 있는 약사법 조항이 없습니다. 모기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유일한 것은, 운터가 명찰을 패용안해서, 그것의 처벌조항은 물론 없어서,
보건소의 1차경고와, 2차 대화와, 3차 뇌물과, 4차 술한잔과, 5차 참치한접시로
무한 명찰 패용을 안해도, 처벌할 법은 없고, 위와같은 보건소규정만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이제...일어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부약과 독점적 환녀를 정벌하는 방법입니다.
기득권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해서 가져오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끝.
증거목록 추후제출.

전국빈약 근무약사 환녀가 아닌 평범녀 약사들에게 귀중.

추가로, 브로커 만행과 면대, 무자격자등을 이메일로 접수중입니다.
이미 2명 보내놨습니다. 믿음직하고 신뢰있는 고객님들께 만족을 드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업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표미완료시, 환불가능.
언제든지 전화가능하고, 이메일로 사건접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무료행사중입니다.

3줄요약
주권자의 회원자님께서는,
지금, 창원경상대병원과 대구계명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의 약국이 적법하다는
탄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약과 독점적 환녀를 정벌하는 방법입니다.
기득권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해서 가져오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끝.
증거목록 추후제출.
010-5703-5403
[email protected]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소중하고 자발적인 작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는.....


천안경찰서 지금출소...사식좀 넣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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