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정부 "전월세 의무 신고제" 기획자가 알아야 할 일. (서울 강북지역 중개업 사장 경력 자로 말합니다)

일베인2014-02-18목록으로 건너뛰기

<div><span style="font-size: 14px;">전월세 의무 신고제 예고를 두고 드는 생각.</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4px;">강북지역에 아주 낡은 중고주택엔 이런 분들 많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4px;">2-3가구 임대주며 100만원 남짓 벌고,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저소득 노인들이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4px;">의무 신고제를 결국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노출이 되는 것이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4px;">통상적으로 '집주인'은 강자, '세입자'는 약자. 그렇게 바라보지만. 과연, 그 도식이 맞는지? '같이 약자'는 아닌지?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4px;">중고주택으로는 '다주택소유자', 그리고 신규주택으로서는 '아파트' 및 일정 연도 이후 지어진 비교적 새집 소유자가 아닐까?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4px;">한마디로, 복지를 하려는 데 성장이 원만치 않고 세수가부족하다는 것이 아닌가?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4px;">국민들에 토론이 있어야하지만, 토론도 원만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안철수는 지금이 '저 부담'이라고 살짝 올린다는 문구를 담는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4px;">복지는 그야말로 "국민의 집"이란 담론이 있는만큼, 국민윤리를 재정립해야 작동이 되는 것이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4px;">아무도 안한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4px;">샤머니즘적으로 기획했고, 샤머니즘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한다는 전제인 셈이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4px;">1주택이 유일한 소득원인 할아버지들은 애국심도 강해서, 그분들의 소득이 포착되면 세금이야 내시긴 하겠지만, 꼭 그래야 되는 지?</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4px;">다주택자, 새 주택 보유자는 세입자에 전가라도 하지. 이 분들은 낡은 주택 세입자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기에, 자기들이 그냥 얻어맞는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4px;">낡은 단독, 다가구 1주택 소유자는 건드리지 마라. 대부분 소유자는 이런 이들이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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