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법을 무시항
선거법 6개월이내? 안지켜도 돼
선고기일?14일이내?안지켜도 돼
심리는 매일?안지켜도 돼
그래서이재명이1년넘게 1심판결 안나온거
그런 법원이 국회의원체포금지?
법률위헌여부가 재판전제될때 재판금지 헌재 제청해야?
뭐가 다르노?
다른 헌법기관 ㅁ권한침해하는거
법원 논리론 체포금지도 무시해도 된다?
법무시하는 법원 협박해 자기재판 뭉개고
윤석열 ㅅ내란몰이해서 유죄판결 강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