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트레이딩뷰에서 모든 시장 추적

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전' 12년 만에 마무리 수순

늘탱이2026-05-15목록으로 건너뛰기

<a href="https://www.newsimp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1477">https://www.newsimp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1477</a><br><br> <h3>파기환송심 내달 19일 선고</h3><figure data-idxno="12765" data-type="photo" data-current-index="0"><img alt="2024년 12월 기업은행 노조원 파업 집회@연합뉴스" height="412" loading="lazy" width="600" src="https://www.newsimpact.co.kr/news/photo/202605/4001477_12765_1158.jpg"><figcaption>2024년 12월 기업은행 노조원 파업 집회@연합뉴스</figcaption></figure><p>[뉴스임팩트=이나현기자] 12년 넘게 이어진 IBK기업은행과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지급 소송전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p><p>15일 서울고등법원은 제15-1민사부은 기업은행 근로자 1만12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소송단 사건 부분은 변론을 종결하고, 위드유 소송단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p><p>앞서 기업은행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기본급의 600%를 재직자 조건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했다. 다만,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했다.</p><p>이에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 지부(이하 기업은행 노조)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회사가 통상임금을 낮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적게 지급했다며, 미지급된 연장·휴일 근로수당 776억원을 청구했다.</p><p>1심 재판부는 재직자 조건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됐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근로자가 다음 지급월 전에 퇴직했더라도 이미 퇴직일까지의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달의 첫 영업일과 다음 달 첫 영업일 사이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의 정기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p><p>반면, 2심 재판부는 은행의 임금체계는 후불임금을 전제로 편성돼 정기상여금이 선불임금이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고정적 지급이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보수 규정의 재직자 조건이 2001년부터 존재했고, 노조와 근로자 모두 이에 대해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조건이 무효라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p><p>하지만 대법원은 2024년 12월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직자 조건이 부가됐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의 원심을 꺠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p><p>소송기간이 길어지면서 기업은행이 배상해야 하는 액수는 이자(연 15%)를 합쳐 2200억원을 넘어섰다. 양측은 배상 금액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을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지급 예상액을 고려해 충당금을 적립해두고 있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p><p>재판부는 중앙법률원 소송단 사건 선고기일을 내달 19일로 지정하고, 위드유 소송단 사건은 7월 3일에 변론을 속행하기로 했다.</p><p> </p><article>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article><br> 

일베로3민주화

이 글에 나온 종목글에 #종목명 을 달면 여기에 붙습니다

기업은행024110 · 코스피

이 종목 글 차트 ↗

목록링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