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알림
0
개
전체삭제
일간베스트 저장소
검색
'
'
검색
로그인
주식
트레이딩뷰에서 모든 시장 추적
재개발이나 재건축 할 때 구청이나 시청의 행정공무원 새끼들이...
민주팔이그만
2026-04-18
목록으로 건너뛰기
조합원들의 재산 중 일부를 공공기여를 해라! 라는 말은...
공무수행이 아니라 범죄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모든 사유재산은 정당한 댓가를 치루고
매수를 해야 한다!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이다!
예외 조항도 없다!
그런데 행정공무원 새끼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할 때
용적율 상향해줄테니 조합원의 재산 중 일부를 공공기여를 하라고 하는 말은...
뇌물을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범죄 행위다!
그러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
모두 다시 조합원의 재산으로 회귀되어야 한다!
범죄행위는 당초부터 법률행위가 될 수가 없으므로
법률행위로써 효력이 없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공문서 위조 등의 범죄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면 재판을 할 것도 없이
원천무효가 되서 다시 원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당한 댓가를 치루고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합법적인 행위다.
그리고 그런 범죄행위를 한 행정공무원 새끼들도 또한 죽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을 문란케한 범죄행위이므로 죽여야 하는 거다!
헌법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면 공무원도 아니다!
일베로
0
민주화
목록
링크
주소를 길게 눌러 복사하세요
신고
관련글
공무원, 언론인, 교수, 교사, 목사, 신부, 땡중, 의사 등등 중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추천 0 · 댓글 0
개,돼지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할 때 공무원 새끼들이 용적율을 상향해주고...
추천 2 · 댓글 0
공무원(公務員)의 의미가 뭐냐?
추천 2 · 댓글 0
게시판 인기글
이번 주식붕괴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추천 199 · 댓글 34
외신) 2300조 증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172 · 댓글 22
러시아 사망자 통계 해커에털렸노 ㄷㄷ
추천 122 · 댓글 33
조만간 금융권 초대형 사고 터질듯
추천 106 · 댓글 12
( 속보 ) 부정선거 더 쉬워짐 ㄷㄷㄷㄷㄷ
추천 101 · 댓글 17
VS
오늘의 밸런스게임
내가 만든 투표
더보기 ›
최애 영화를 뽑자면?
매트릭스1
38%
터미네이터2
62%
참여 684명
누르면 바로 투표
이유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