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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금융당국 옥죄기 연말 대출절벽 우려, 시중은행들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 절실”

늘탱이2025-10-14목록으로 건너뛰기

<a href="https://www.newsimp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0377">https://www.newsimp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0377</a><br> <h3>연말 가계대출 목표 초과로 은행권 긴장, 총량 관리 속 실수요자 자금 접근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h3><figure data-idxno="10735" data-type="photo" data-current-index="0"><img alt="주택담보대출. @연합뉴스" height="400" loading="lazy" width="600" src="https://www.newsimpact.co.kr/news/photo/202510/4000377_10735_188.jpg"><figcaption>주택담보대출. @연합뉴스</figcaption></figure><p>[뉴스임팩트=이정희 기자] 연말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대출 규제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시중은행권에서는 이미 일부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로 갈수록 ‘대출 절벽’ 우려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p><p>▌ <strong>농협·신한, 목표치 초과…연말 대출여력 빠듯</strong></p><p>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대 은행 중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미 연간 목표치를 초과했다.</p><p>NH농협은행의 연간 목표는 2조1200억원인데, 9월 말 기준 2조3202억원으로 목표 대비 109%에 달하고 있다. 신한은행 역시 연간 목표는 1조6375억원인데, 9월 말 기준 1조9668억원으로 목표 대비 12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p><p>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각각 목표 대비 95%, 85% 수준으로 다소 여유가 있으나, 연말 대출 수요가 집중될 경우 신규 대출 여력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이에 은행들은 총량 관리를 위해 일부 대출 모집 채널을 제한하거나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하고 있다.</p><p>은행 관계자는 “연말에는 주택담보대출 등 자금 수요가 몰리는 시기라, 목표치를 맞추기 위한 총량 관리 과정에서 다소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모든 창구가 닫히는 것은 아니므로 대출 절벽은 극단적 수준까지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p><p>▌ <strong>2금융권도 관리 강화 비상</strong></p><p>서민 금융을 담당하는 새마을금고도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제한했다. 새마을금고의 7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48% 증가, 농·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 증가율(0.76%)을 크게 웃돈다.</p><p>신협과 저축은행 등 나머지 상호금융기관은 아직 목표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연말에는 신규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출 여력이 이미 많지 않아 연말에는 실수요자의 자금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p><figure data-idxno="10736" data-type="photo" data-current-index="1"><img alt="정부 검토 부동산 패키지에 포함돼 있는 대출 규제. @연합뉴스" height="896" loading="lazy" width="600" src="https://www.newsimpact.co.kr/news/photo/202510/4000377_10736_1917.jpg"><figcaption>정부 검토 부동산 패키지에 포함돼 있는 대출 규제. @연합뉴스</figcaption></figure><p>▌ <strong>금융당국, 추가 규제 카드 준비</strong></p><p>금융당국은 DSR에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을 포함하거나, DSR 한도를 현행 40%에서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 주택 가격에는 LTV를 0%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p><p>은행권 관계자는 “규제 강화만으로는 시장 가격을 잡기 어렵다”며 “DSR 강화, 한도 축소 등 일방적 조치가 이어지면 실수요자의 예기치 못한 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연말 연속된 대출 제한은 선수요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p><p>▌ <strong>은행권 요청, 맞춤형 지원 필요</strong></p><p>은행권은 총량 관리와 DSR 규제 속에서도 실수요자의 자금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자료를 분석한 이인영 의원 역시 “단순한 총량 억제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에게 대출 경로를 계속 열어주는 맞춤형 정책금융과 이자 부담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p><p>연말을 맞아 은행권은 총량 관리와 대출 안정성 확보, 실수요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추가 규제 시행 여부와 맞물려, 올해 연말 대출 시장은 긴장 속에서 운영될 전망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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