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형배 줘패는 전설의 헌법재판소장

우유주사좀2025-02-07목록으로 건너뛰기

[출처]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82952?serial=182952" target="_blank">https://www.lawtimes.co.kr/news/182952?serial=182952</a><br><br>[인터뷰] “법조인은 헌법과 법규범 객관적으로 실현하는 주체 돼야”<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600" org-height="400"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207/3740218/128530718/11570832445/b8d91b253b28a2720ed9bde9263f8750_11570833155.jpeg"><br><b>박한철(사법연수원 13기) 전 헌법재판소장</b><br> <p style="text-align: center;"><br><span style="color:#e74c3c;"><strong><span style="font-size:14px;"><span style="background: linear-gradient(to top, #cce5ff 50%, transparent 50%)"><span style="background-color:#66ff00;">정치세력과는 거리 두고</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66ff00;">헌법과 헌법정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span></span></span></strong></span></p><p style="text-align: center;"><br> </p><br><br><br><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pan style="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d7fdfd 0%, #d7eafc 100%, transparent 50%)"><b>◇ 이념적 편향성과 정치화가 문제 = </b></span>박 소장은 <span style="color:#e74c3c;"><strong>현 법조계의 가장 큰 취약점이 이념적 편향성과 정치화라고 지적했다.</strong></span> 이는 사법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왜곡해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린다는 것이다.<br><br><strong>"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어야 할 재판기관이나 검찰이 좌든, 우든 한쪽으로 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진실 여부를 떠나 근원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생각이나 입장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좌우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 편에 치우치는 듯한 정치적 편향성은 사법기관의 본질에 해당하는 공정성이라는 뿌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strong><br><br>이는 마치 축구 경기의 진행을 맡은 심판이 어느 일방 팀에 치우치거나 그렇게 비치는 판정을 지속해서 반복한다면, 또 어느 한쪽과 서로 짜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경기 전체를 망칠 뿐 아니라 축구 자체의 매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br><br>사법기관의 구성원은 개인의 생각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고 오로지 헌법과 법규범을 객관적으로 실현하는 주체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고, 법과 정의가 살아 숨 쉬게 될 것입니다."</span><br><br><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pan style="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d7fdfd 0%, #d7eafc 100%, transparent 50%)"><b>◇ 코드 인사는 잘못, 재판관 개개인이 헌법적 소신 갖춰 판단해야 = </b></span>박 전 소장은 2013년 4월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3개월여간 이어졌던 소장 공석 사태를 마무리하며 취임했다. 그는 당시 헌재가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믿고 정치권의 '의도적인 흔들기'로부터 벗어나 정치적 공방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br><br>"정치권과는 공식적인 행사 외에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철저하게 원칙을 지켰습니다.<br><br><strong>사법기관은 객관적 입장에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서 본질상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정치세력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오로지 헌법과 헌법정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것이 사법부와 헌재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당성이 인정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strong><br><br><strong>사법기관에 대한 소위 '코드 인사'는 심각한 사법의 신뢰 저하 문제로 연결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헌법 시스템의 약화와 훼손을 가져와 국가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만들 우려가 큽니다.<br><br>임명 당시에는 비록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인식하고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 법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추출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br><br>재판을 담당하는 구성원들은 이를 절체절명의 과제로 삼아야 하고 또 반드시 실천해야 할 직업적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strong></span><br><br><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520" org-height="289"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207/3740218/128530718/11570832445/77a06dd8f9c7a2d1f4b050ba5d0a4021_11570833892.jpeg"><p style="text-align: center;"><br><br><br><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600" org-height="402"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207/3740218/128530718/11570832445/765e4be27e791937131c481217409da3_11570834953.jpeg"><br>행배야 고마 내려오니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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